| 중앙신문=중앙신문 | 묻지마 '살인 예고' 모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까지 경찰은 전국에서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시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다친 60대가 결국 숨졌다. 중상자도 3명으로 늘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방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식 법 집행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무고한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 관리 등에 정부 차원의 개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묻지마 살인을 비롯한 범죄는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 같다. 따라서 정부와 치안 당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남 분당 서현역 앞 백화점 사건의 범행 동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유사 범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군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고 더 큰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모방 범죄에 대해서도 결코 예외 없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모방 심리에 의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모방 범죄 예고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권력 낭비를 불러오는 만큼 경범죄로 처리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추적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분당 사건 범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이후 병원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나 경쟁 사회에서 낙오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는 사회적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사회적 박탈감 등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현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이는 공권력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예방 치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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