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천시민들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지난 5월 통과)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으로 나왔다.
이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해 83.1%(알고 있다 46.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36.3%, 모름 16.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식 의장은 “정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 정당 활동의 자유보다 교통,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시민들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껴왔던 시민들이 ‘전국 최초 정당 현수막 제한’이란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한발 앞선 행보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환영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천시민 총 5314명(남 2701명, 여 2613명)이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