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가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며 “17개 시·도지사들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을 향해 조속한 결자해지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 글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헌법 제4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선전 선동으로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등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헌법기구인 국회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국회가 벌인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Show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끝났다”며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무차별･무질서･무제한으로 정당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고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며 ‘돈 퍼주기 표플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국회의원 증원을 시도한다니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제라도 입법 폭주,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회가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