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정치현수막 정비와 관련,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정치인지 곱씹어 보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의 이 비판은,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정비가 시작되자 ‘위법조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비난에 나선 민주당 인천시당의 성명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 글에 “지난 12일부터 인천시에서는 개정 발효된 조례에 따라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정치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마지 않으셨다”며 “인천 거리가 이렇게 깨끗했었냐고 되물으며 박수를 쳐주셨고, 중앙과 지역 언론 매체들도 ‘뚝심’, ‘결기’ 등의 찬사를 보내며 속 시원하다고 평가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위법조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개정된 조례가 위법한 것인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되는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의 관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천시 조례보다 옥외광고물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니 조례가 위법인지, 법이 위법인지는 지금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민주당은 또 ‘과정과 숙의는 없고 지도자의 결단만 남은 결정’이라고도 했다”며 “민주주의 시대다. 어찌 과정과 숙의가 없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저는 난무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정당현수막에 대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왔고, 다양한 모니터링 창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해 왔다”며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그 모든 바람과 염원의 결정판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 역시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쳤고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어디 한 군데 비정상적이었거나, 비민주적인 구석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떠져 물었다.
계속해서 “(정당현수막은) 시민 안전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시민 안전과 환경에도 저해된다”며 “특히 선전선동으로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후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오직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당현수막을 정당하다고요?, 시민들은 “정당한 게 아니라 한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