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당 현수막이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거리 곳곳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상공인들 간판을 가려 영업도 방해한다. 덩달아 자치단체마다 현수막 철거 민원도 폭주 중이다. 하지만 딱히 철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에선 난감 그 자체다. 단속에 손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결과는 이처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당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 홍보에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자들의 알림도 판을 친다. 여·야 한쪽이 걸면 이에 뒤질세라 곧바로 인근에 따라 걸기도 한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의 현주소다. 언론에나 나올법한 정당들의 비방전을 현수막을 통해 보는 시민들은 고역이다. 그런데도 정당 현수막 비용은 정치후원금이나 세금으로 처리한다. 시민 불편 사항을 국고가 보조하는 셈이니 기가 막힌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니 기대도 크다. 기왕 나선 만큼 현행 법규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해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바란다.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 철거 민원에 화답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달 인천 모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그렇다. 아울러 자체적으론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현수막 개수와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면 현재로선 옥외광고물법을 바꾸는 일이 최선이서다.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만들기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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