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공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디지털을 넘어 챗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 시장은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에 대해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정치 초년생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이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 다른 터무니없는 특권”이라며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그들만의 특권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과잉 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만 부추긴다고 했다. 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책이나 성과를 알리기보단,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환경정의에도 역행한다”며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