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양평고속도로 무조건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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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양평고속도로 무조건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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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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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서울양평고속도로 무조건 재개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양평군민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치적 논리에 희생된 당혹감과 고속도로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절박함이 읽힌다. 10일 열린 추진 대책위 발대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윤순옥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호소도 절절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 동안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주민 열망·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의 혼란 속에 묻힐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질타했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지 말고 희생을 강요당해 온 양평군민을 위해 고속도로 재개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양평군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정부의 조치와 야당의 주장은 잘 못 돼도 한창 잘못된 일이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수많은 중첩 제에 묶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구실을 할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오로지 자가당착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편익인데 이를 도외시 한 채 야당은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못 마땅히 여긴 정부는 어린애 투정 부리듯 계획을 내동댕이친 사실 만으로도 비난은 면키 어렵다. 따라서 정치권은 의혹제기를 멈추고 정부는 사업재개에 당장 나서야 한다. 양평주민들의 주장을 보면 더욱 당위성이 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강하 IC를 포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양평군민의 뜻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서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부인땅을 위한 노선 변경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민주당 측에서도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노선을 대통령부인 땅 쪽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집안의 땅이 당초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부근에 3046평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서다.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규명과 정치·사법적 책임 추궁은 필연이다. 노선 결정과 무관하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선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사업재개 후에도 늦지 않다. 아무튼 지금은 어떤 논리와 주장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재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기본 원칙인 경제성과 효용성,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 양평군민의 염원도 담고 있지만 경기 동남권 도로망 확충이라는 국가기본계획도 포함돼 있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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