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안' 관련 양평을 거치는 IC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5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업은 당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된 이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3월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같은해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김 위워장은 자신이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여건’, ‘경제성’, ‘관계기관 의견’,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예타 통과안과 비교할 경우 타당성 대안은 교통량이 41.2%나 늘어난다. 환경훼손 구간도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특히 예타 통과안에서는 IC 신설이 불가능한 반면,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가능해 양평군민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양평군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상면 소재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고 지적했다. 또한 "양평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변경한 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양평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변경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이를 방해하려는 민주당 세력은 양평군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