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SL공사 노조·주민협의체 반대 극복은 ‘숙제’
[편집자주] 인천시가 새해에도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핵심은 과거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3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4자 합의사항인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4자 합의사항임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SL공사 노조와 주민협의체를 설득하는 것은 숙제로 남을 전망. 민선8기 인천시장 취임 3년차를 맞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 “SL공사 인천시 이관, 올해 반드시 추진”
환경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권 확보 등을 이유로 2015년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3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4자 합의문에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10여 년이 다 되도록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SL공사 노조와 주민협의체의 극심한 반대 탓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최근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적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주민공청회와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SL공사에 관할권 이관 절차를 밟기 위한 의견 조회 등을 하기도 했다. 시는 의견 조회 당시 SL공사 인수 및 자산운용 방안, 관계기관의 운영 참여 보장 방안, 갈등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등도 함께 SL공사에 보내기도 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SL공사 이관은 4자협의 기관장 합의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인천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는 언제든지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SL공사 인천시 이관 절대 안 돼” 노조·주민협의체 반발 해결 ‘숙제’
지난 2015년 4자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가 최근까지 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에 나서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동조합과 갈등 해결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최근 SL공사 이관 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 동의 여부를 26일까지 답해달라고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다. 이는 인천시가 지역주민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대를 무시한 채 공사 이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확보에만 관심을 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인천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폐기물처리를 비롯한 환경권을 책임지는 국가환경정책을 컨트롤할 자격이 없다”며 “지역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 유정복 시장, “수도권매립지 정주환경 개선” 신사업 추진 ‘천명’
새해를 맞아 인천 10개 군구 연두방문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최근 서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주환경 개선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에코메타시티 사업을 추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자신의 공약이행을 위한 해법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시로 만나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보를 모색했다. 유 시장이 올해 SL공사 노조와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