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열악한 인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의료 지표에서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있음에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시민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대형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시민단체들이 최근 인천 공공의대 설립 촉구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관련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인천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여야 모두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의사’, ‘공공병원’ 모두 부족, 의료 취약지 인천

인천은 인구 30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임에도, 의사 수와 공공병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49명으로 나타나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 제주 41.1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또 최근 발표된 지역 의료 격차 실태조사에서도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 중 1곳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임에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거주하는 A씨(70)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는 의료원은 인천에 단 한 곳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구성,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최악의 의료취약지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낮잠’, 총선 이슈로 떠오르나

사정이 이렇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관심 이슈가 아닌 데다 관련법의 국회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법안 폐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서

구갑)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1일 남동구 인천시청 애뜰광장 앞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전국의 의료취약지 3곳 중 1곳”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