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접 주민들, “LH 보고서 믿을 수 없다” 반발
국민권익위 현장 조사 나서, 중재안에 ‘관심’

[편집자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을 발파하는 작업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LH는 시험 발파 결과 주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허용범위 이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LH의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양측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가 암석 발파에 따른 소음과 주택 균열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발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검단신도시 택지사업 암반 발파, 주민들 ‘주택 균열 우려, 생활안전 위협’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2-2공구 택지 개발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서구 원당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 일원 218만㎡ 부지에 7만6695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조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에 처음 시작돼 계획대로 진행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22년. 사업부지 내에 17만㎡에 달하는 암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LH는 이 암반을 발파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에 불로동 주민 3128명은 발파로 인한 생활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주변 주거지가 필로티 구조로 진동에 취약한 데다 사업부지 주변으로 어린이집도 있어 안전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암반 시험 발파를 시행,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

# ‘주민 공감’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은 최근 불로동 사업 부지를 찾아 지난해 실시한 암반 시험 발파 결과를 발표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험 발파 결과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지 총 18곳에서 계측한 결과 소음은 최대 68.4㏈로 기준치인 75㏈보다 낮게 측정됐다. 또 진동레벨 53.7㏈, 진동 속도 0.03㎝/sec로 허용 기준치인 75㏈, 0.2㎝/sec를 각각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검단사업단 관계자는 “발파공법을 적용하면 사업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7개월 정도 걸리지만,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면 30개월가량 소요된다”며 “허용기준치 안의 진동도 주민들이 강하다고 느낀다면 진동을 최소화해 암반을 폭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LH 시험 발파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 발파 당시 우천 상태에서 사용이 지양된 전기뇌관을 이용해 고용노동부 지침을 어긴 데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시험 발파 당시 계획서와 다른 진동센서가 사용되는 등 진동값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험 발파는 암반의 윗부분만 발파하는 것이어서, 아래쪽 암반을 폭파하는 본 발파에는 폭약도 더 많이 넣게 돼 진동이 더욱 멀리 퍼질 것이라며 시험 발파 수치가 안전수치 이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권수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LH는 본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시행하겠다고만 한다”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와 빌라 등은 진동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데다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어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측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안전한 발파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중재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의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