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의 2024년 새해맞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최대 월 16만원으로 늘어나 정주 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인천~백령, 인천~이작 등 2개 항로가 1일생활권 항로로 지정, 정부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대상에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대형여객선 도입은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해 11월 2천71t급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운항을 중단한 이후 여러 차례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공모가 이어졌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해5도 관련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을 살펴보고,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대형여객선 도입 전망을 짚어본다.

# 서해5도 정주지원금·여객선 지원 확대

지난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서해5도 주민 1명당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16만원 인상이 확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는 66억8천만원으로 확정, 올해 61억원보다 5억8천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내년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월 16만원을 받게 되며, 6개월 이상~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16%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보다 2억6천만원 가량 늘어 올해보다 10개 동 가량 늘어난 20개 동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해5도 지원사업 확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유 시장은 올해 국회 예산안 통과 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며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을 잇달아 만나 지원금 인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들이 모두 2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2개 항로 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선정

정부가 섬 주민들의 1일 내 육지 왕복 실현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에 인천 2개 항로가 선정돼 섬 주민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에 인천~백령(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인천~이작(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을 포함해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지역 2개 항로는 모두 고려고속훼리(주)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선정된 항로에 대해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50%를 지원하게 된다.

인천 2개 항로 모두 1일생활권 항로 지원 대상이다.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결손금 100%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도서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어 섬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의 육지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 불안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연내 도입 끝내 무산, 서해5도 주민 불편 해소는 언제쯤?

이에 반해 인천 정치권이 약속한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은 연내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거듭된 입찰에도 응하는 선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11일까지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공고를 진행했지만 단 1곳의 선사도 응모하지 않아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의 공모 무산은 이번이 무려 8번째다.

인천~백령항로는 지난해 11월 선사 폐업으로 운항을 중단한 2천 t급 카페리선 하모니플라워 호 이후 대형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백령항로에는 현재 1천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 등 2개 여객선이 오가지만, 두 선박 모두 차량을 실을 수 없어 주민들의 경제활동 전반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개 여객선이 돌아가면서 정기 점검에 돌입하면서 보름 가까이 배편이 끊기는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천~백령항로를 오가는 카페리 운영 선사가 곧 확보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연내 도입은 끝내 무산됐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여객선 선령 문제, 운항 중단 문제가 불거졌지만 결국 행정당국은 선사만 붙잡고 이야기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치러지는 총선을 통해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은 중고 여객선 도입 등의 규제 완화, 결손금 지원 등의 재정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할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