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인천 권역별 소각장 조성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등 인천지역 환경 현안들이 별다른 진척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 등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했다. 또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천 자체 소각장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을 불과 한 달 남긴 현시점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종지역 등 소각장 조성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자체 소각장 조성은 주민 토론회 개최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 조성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의 상시적인 회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본보는 올해 인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 행정을 짚어보고, 다가오는 2024년 해결 과제를 살펴본다.

# 주민 반발 넘지 못한 소각장 조성, 내년에는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야 하는 권역별 소각장 조성은 올 한 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장 2026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서부권(중·동구, 옹진군),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 북부권(서구, 강화군) 등 4개 권역의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문제는 4개 권역 소각장 조성 모두 난항을 겪고 있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대신 경기도 부천의 신설 소각장을 함께 이용하고자 했던 동부권의 경우 부천시의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부권의 경우 소각장 대상지로 거론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부권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북부권의 경우 입지후보지 선정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중 가장 논란에 휩싸인 곳이 서부권이다. 관련 용역을 통해 소각장 입지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영종지역만 4곳으로 알려지면서, 영종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지난 9월 차량시위는 물론 최근까지 인천시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며 소각장 입지 대상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영종지역의 사례가 인천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각장 건립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실제 건립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소각장이 기피 시설로 꼽히는 것도 입지 선정의 큰 걸림돌이다.

실제로 서울시 역시 마포구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소각장을 건립하기보단, 주민 수용성을 중요시한 소각장 건립 방향을 제시, 주민 설득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설명회는 물론 현대 소각장인 자원순환센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특히 청소차 전용도로와 폐기물 저장소 등 주요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 청소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등 친환경적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소각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해 지역 주민과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말뿐인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현재 인천 서구에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도 별 소득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꺾고 당선된 유정복 시장은 환경부와 경기, 서울 등 4자 협의안에 따른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유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장과 수시로 회동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수도권지역 대표 현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특히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올해 4차례 개최하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기관 간 논의만 본격화됐을 뿐, 세부적으로 어디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인지, 조성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 핵심 사항은 단 하나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2024년을 맞이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최대 현안을 결정하기도 어려워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내년에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안을 보면 ‘수도권 3개 시·도가 잔여매립지(3·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부지의 최대 15%(약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이 아닌 매립량을 합의문에 명시한 탓에,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소각재만 매립)와 맞물리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대체매립지 조성은 말뿐이고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반영구 사용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서구 오류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인들의 말뿐인 것 같다”며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영원히 사용하려고 한다. 그동안 말만 늘어놓았던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자신의 임기 내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