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기존 선박 수리 여파와 기상 영향으로 1달 중 절반 가까이 뱃길이 끊긴 인천-백령 항로 대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향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뱃길이 수시로 멈춰 선 탓에 섬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와 주민들은 기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3천 t급 대형여객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거듭된 공모에도 선뜻 나서는 선사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본보는 최근 잇따라 뱃길이 중단된 인천↔백령항로 상황을 살펴보고 3천 t급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 1달 중 14일 ‘결항’, 섬 주민 생존권 위협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현재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고려고속훼리 소속 코리아프라이드(1600t급)·코리아프린세스(534t급) 등 2척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2천 t급 대형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 호가 선사 폐업으로 운항을 중단한 이후 무려 1년이 다 되도록 대체 여객선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섬 주민들의 생존권이 점점 위협받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기여객선 중 하나인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정기검사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항 중이다. 부랴부랴 투입된 대체 여객선 코리아프린스호는 500t급으로 선박 규모가 작아 대형 화물 적재가 불가능해 섬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이 제때 운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프라이드 호마저 긴급 정비를 이유로 지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선박 점검으로 휴항하면서 백령도 등 서해 3도(대청도·소청도 포함)와 인천 내륙을 잇는 정기여객선 2척 모두 운항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악화까지 겹치며 이번 11월 1달 중 여객선이 아예 운항하지 못한 날이 무려 14일에 달한다. 1달 중 절반이나 뱃길이 끊겨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서해 3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행정기관들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들로 구성된 서해 3도 이동권리추진위원회는 백령항로 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 옹진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항로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7천여 명의 서해 3도 주민들은 항로 공백으로 이동권에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은 택배수령이나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생필품을 제때 못 받거나 병원진료도 미루는 등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령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도 “카페리선을 이용하면, 인천으로 몇 시간이면 전달할 수 있는 물품도 배가 없어 2~3일씩 걸리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주민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옹진군 등 행정기관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효신 추진위원장은 “행정당국에서 서해 3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없다면 단체행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일한 대안 ‘3천 t급 카페리 도입’, 지지부진 이유는

전문가와 주민들은 잇따른 여객선 결항사태의 원인으로 지난해 11월 선사 폐업으로 운항을 중단한 2천 t급 카페리선 하모니플라워 호의 대체 여객선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을 꼽는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해 11월 하모니플라워 운항 중단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선사 공모에 나섰지만, 아직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선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드디어 인천~백령 항로에 배를 투입하겠다는 선사가 나타났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1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옹진군은 15년 미만 중고선을 보유한 선사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했지만, 국내에 2천 t급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선사 공모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최대 20년간 운항 결손액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공모 참여 의사를 보인 선사와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새로 건조된 선박은 물론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만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서둘러 하루빨리 여객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근 인하대 경인씨그랜트센터 정책위원장은 “국내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에게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민 이동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을 넘어 유사시 목숨과 연계된 생존수단”이라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정부에서 책임지고 여객선 운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인천 정치권 해결 나서야

현재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 섬 지역으로 향하는 전체 13개 항로 중 10개 항로를 민간 선사가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선사들이 경제 논리에 따른 수익 저하를 이유로 기존 여객선 노선의 운항 일수와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아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후보자 시절 옹진군 공약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인천시 예산으로 선박 구입은 물론 항로 면허를 가진 선사에게 줘야 하는 영업 보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수백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령도에 투입해야 하는 2500t급 카페리선의 경우 새로 제작하면 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중고선 역시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시행했던 전남 신안군도 준공영제로 되돌아갔다. 현실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객선 완전 공영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인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실제로 유정복 시장은 올해 초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북단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과 백령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옹진군 등 도서지역 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은 늘 최대 이슈였고 모든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지만, 여태까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더욱 현실적 방안이 섬 주민들에게 약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