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국비 대거 축소’ 존폐위기 인천e음카드, 다변화 정책 승부수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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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국비 대거 축소’ 존폐위기 인천e음카드, 다변화 정책 승부수 건다
  • 남용우 선임·이복수 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4.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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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압승한 더민주, e음카드 정책 뒤바꿀지 ‘관심’
착한업소, 인구소멸지역 캐시백 지급 상향, 이용객 관심 노려
‘연 매출액 일일이 확인?’ 인천시민 반응 시큰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선거운동기간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e음카드 혜택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찬대 당선인 SN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선거운동기간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e음카드 혜택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찬대 당선인 SNS)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인천시가 국비 지원 축소로 위기에 놓인 인천e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정책 다변화로 위기 탈출을 노린다. 시는 올해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기본 캐시백 차등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에 한해 연 매출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10%의 기본캐시백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e음카드 가맹점인 착한가격업소에 한해 12%의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정책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10 지방선거 인천지역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캐시백 하향 조정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인천e음카드 정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인천e음 캐시백 정책 다변화, 영세 소상공인·인구감소지역 돕는다

인천e음카드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천e음카드는 인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파격적 혜택으로 많은 인천시민의 이용을 끌어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10% 캐시백 유지가 어려워지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 월 한도액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국비 축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국비 33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정부로부터 20018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41% 감소한 수치다.

국비 감소에 따라 인천시 자체 예산을 포함하는 인천e음카드 예산도 지난해 2358억원에서 올해 1254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예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인천시는 캐시백 정책 다변화로 지역화폐 효과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우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e음카드 가맹점 이용 시 12%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곳으로 착한가격, 정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캐시백 추가지원 정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구현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 지역의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캐시백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받는 국비 추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강화·옹진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한 끝에 추가지원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스템 개발 등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지원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가정의 달인 5,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등 가계소비 부담과 소상공인 대목 등을 맞아 연매출액 3억원 초과~30억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카드를 사용할 때 기존 5%인 캐시백 지급 비율을 7%로 상향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카드 예산의 대폭 삭감과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천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 정책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역할을 하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캐시백 정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음카드.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이음카드. (사진제공=인천시청)

# 업체·지역 차등? 인천시민 반응은 시큰둥

이처럼 인천시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천e음카드 예산에 맞춰 다변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인천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소별로 연 매출액을 드러내놓고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액 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캐시백에 맞춰 인천e음카드를사용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검단동의 한 중소마트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 인천e음카드를 사용해도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계산대에 게시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연 매출액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하도 많아 아예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을 택했다한정된 예산으로 인천e음카드를 운영해야 하는 인천시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상인들도 고객들도 민망한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캐시백이 줄어든 뒤부터 인천e음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앱에서 매출액 가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도로 뜨는 것도 아니고 상호로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카드 사용이 어렵다. 아예 안 쓴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 앱을 통해 캐시백 10%를 받을 수 있는 연매출액별 가게를 안내하고 있지만 상세한 위치를 안내하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유모씨(32·)월 캐시백 30만원에 맞춰 사용액을 충전하고 있다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인천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 소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인천e음카드 이용 빈도가 캐시백 등 혜택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인천e음카드 사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울이나 경기 등 역외 소비 증가로 지역 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캐시백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인천시가 인천e음카드 예산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 속에 운영하더라도 지역화폐에 내재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국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지난해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오는 5~6월 추경 편성 여부는 상반기의 인천e음카드 사용 추계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인천지역 압승’, 더민주,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앞장설까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전체 14개 지역구 중 무려 12곳에서 당선돼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일부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공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찬대 더민주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인천e음 캐시백 10% 상향과 결제 한도 상향, 가맹점 원상복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최선을 다해 복구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시 그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e음카드는 소상공인 매출과 시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인천경제 선순환 필수품이 될 것이라며 인천e음카드가 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당선인을 만나 협치를 부탁한 바 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더민주 소속 당선인들과 서둘러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더민주의 정책이 무게감을 갖게됐다는 방증이다.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축소 일변도로 향하는 인천e음카드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용우 선임·이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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