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정치권(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뜬금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각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주민의견 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도와 도의회 협조와 정치권 협의를 통해 서울시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과 병합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게 시의 기본구상이다.
앞서 김병수 시장은 이달 초부터 각종 행사와 주민모임, 언론 등을 통해 서울시와의 물밑접촉 사실 등을 공개하며, 서울시 편입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순서와 절차 등이 무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선거용 전략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현수막이 붙더니 갑자기 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기정사실화 해 버렸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입 주체인 서울시도 갑작스러운 김포의 편입 주장에 당혹감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사례와 김포의 서울 편입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절차 검토도 없었다"고 맹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관련법 제정을 위한 여야·지역구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경기도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자신감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서울시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된다면 시군에 비해 자치권이 축소돼,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며 스스로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연기 등 시정 현안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을지역 당원전진대회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김포시→서울특별시! 좋아요' 등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홍철호 을지역위원장과 김병수 시장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이를 사실화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및 주민투표 요청안' 등 3건의 분도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과 김포시가 발의를 계획 중인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 전까지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