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문학박사 문재익(칼럼니스트) | 우리나라 교육의 종류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크게 나뉜다. 학교교육은 초등·중등(중,고)·고등[대학(학부),대학원]교육으로 나뉘며, 형식교육(학교교육)과 준 형식교육(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방송통신 중·고·대학교,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특수대학원 등) 그리고 비형식교육(학력이나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사회교육)과 무형식교육(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 대표적으로 가정교육)으로 나뉘기도 한다.
사회교육이란, 민중(民衆: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가정과 학교이외의 도서관, 동물원, 강연회 및 신문, 잡지 따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시간적 개념에서 학교교육의 이전이나 다음에 오는 교육, 사교육으로 사설학원, 개인과외도 포함하는데 오늘날은 방송 통신에 의한 교육. 특히 인터넷에 의한 교육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이전의 유아교육도 사회교육의 범주(範疇:같은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에 속한다.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관으로 인간은, 사회문물(文物:문화의 산물)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趣旨: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을 보완(補完;모자란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함)하거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는 학점은행제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일정 기준의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이나 대학총장명의의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이나 최고위 및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사교육(private education)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공교육과는 달리,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설학원, 개인과외, 인터넷강의 등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서원이 사교육의 총본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서원 출신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율이 높았다 하며,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과거시험 자체는 무의미 해 졌고 초등학교만 나와 공장이나 일터로 나갔으며, 그 이후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과 학력상승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히 여겨지던 80년대가 되어서야 대학진학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
1960년대 서울에서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극성을 이루게 되어 1969년 중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되자, 이번에는 명문교교에 입학하기위한 입시전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1974~80년 고교 평준화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고교입시전쟁도 사라지게 되자, 이번에는 대학입시가 문제가 된 것이다. 1960~70년대 서울 도심(종로)을 중심으로 중·고교생들을 위한 입시학원들이 성행하고, 점점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도심지 외곽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확산되었다. 5공화국 시절 1980년 7.30조치로 초·중·고 대상 입시과목으로 재학생들의 예체능을 제외한 과외 및 입시학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고, 대입재수 학원만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성인으로 간주해 학원출입을 허용했다.
88년 민주화가 된 6공화국 시절부터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사교육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정도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사교육시장도 계속 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기존 인가(認可)제에서 신고(申告)제로 전환되면서 전국에 폭발적으로 사설학원들이 개원(開院)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학부모들의 경쟁심리와 이기심, 정부의 무대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들이 시너지(synergy:상승, 종합효과)를 이루며 사교육열풍에 기름을 붓게 된 것이다. 이후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부정책으로 EBS교육방송을 활용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실패를 반복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저 출산과 학령인구감소로 사교육시장이 기업 형 대형학원이외에 중·소규모학원들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긴 했다. 2010년 이후는 대입시장의 지나친 경쟁격화(激化:격렬하게 됨)와 학생 수(數)의 감소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시험, 중개사시험 등으로 사교육영역이 점차 확산되어 지고 있다. 2020년 발병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多)인원수업(off-line 강좌)을 기피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대일 과외나 비대면 과외, 특히 인터넷(on-line)강좌가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
먼저 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 중 무엇보다도 사교육비로 말미암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 총26조(초등12조, 중7조, 고7조-23년 우리나라 1년 총예산 639조)에 달하고 학생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총41만원(초등 37만2000원, 중43만8000원, 고46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총78%(초등85.2%, 중76.2%, 고66%)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총8시간(초등7.4시간, 중7.5시간, 고7.4시간)이라고 하는 데, 한 개인으로만 따져 볼 때 이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數値)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許多:무수, 비일비재)할 것이다. 특히 지방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특정지역 학원가에 강의를 듣기 위해 주말에 몰려들어 KTX, SRT열차표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으로, 학부모들의 가계(家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런 주된 요인이 오늘날 젊은 부부들의 출산(出産)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어, 저 출산으로 말미암은 인구절벽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on-line강의나 off-line강의 모두 자칫 탈선(脫線)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 비용이야 부모님 문제지만 어쩌면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게 다루고 경각심(警覺心;조심하고 정신을 차림)을 가져야한다. 인터넷강의를 듣는다는 명목(名目)아래 컴퓨터 게임이나 야동에 중독될 수도 있고,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PC방이나, 오락실에 있을 수도 있으며, 학원에서 잘못된 학생들과 만나 어울릴 수도 있고, 오고가는 도중에 탈선한 또래학생들이나 가출청소년들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밤늦게 귀가(歸家)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가 초·중·고 시절에는 이런 점들에 각별(各別)한 관심과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먼저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과 수능을 결국은 시험점수로 평가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안감에 일단은 학원에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험으로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 단순 지식위주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융합지식 활용 능력을 고취(鼓吹:북돋음)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장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의 일정 사이클(cycle:주기)인 ‘강의, 과제 및 피드백(feedback:교사의 적절한 반응), 평가’의 순기능(順機能:본래 목적에 맞게 작용하는 바람직한 기능)에는 위배(違背)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냉혹한 현실로 학교교육에서 만족도가 떨어져 학습 성취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들 간의 위화감(違和感)이 조성된다는 명분아래 수준별 반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특히 수업을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모두 너도나도 학원이나 과외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피로도(疲勞度)를 증대시키는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무조건 대학에 가야한다’는 ‘국민적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 것 같은 현 상황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서 만족한다면 굳이 학생들이 돈 낭비,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는가? 맨 먼저 학교교육에서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재연구도 철저히, 테크닉도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피드백도 해 주어야한다. 한 마디로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열(熱)과 성의(誠意) 그리고 공(功)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공교육이 사교육과 엇비슷하거나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 만족하면 밖으로 만 돌거나 가출청소년이 왜 있겠는가? 같은 이치이다. 교사들 개개인이 때로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앙케트(enquete, customer survey:만족도 조사)’를 돌려, 그 결과를 보고 수업에 반영해야 하며, 더 바람직한 것은 학교나 정책당국 차원에서 대학처럼 매 학기마다 ‘강의평가’를 한다면 한층 더 수업의 질(質)이 개선될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의 체질(體質:조직에 배어있는 성질)개선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세 가지 단서(但書)조항을 두어야한다. 첫째는 본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과목별 교·강사는 따로따로 둔다. 다음으로 방과 후 수업은 반드시 수준별 반 편성을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수업의 강의료는 본인 학습자 부담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 반반 부담으로, 교육당국이 시행 전 결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방과 후 수업 강의담당 교·강사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어 공개 채용하는 것이다. 자격기준으로 담당할 과목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10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70세를 초과하지 않은 정도면 된다. 여기서 강의경력은 학교(초·중·고·대학)경력은 물론이고, 사설학원경력도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이를 70세 이전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능력과 비교적 시간적 여유도 있는 정년퇴임 자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요즘은 나이에 0.8을 곱하면 예전 나이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70세는 예전의 56세인 셈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지방에 가기도 하며, 팀별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최종면접으로 사명감과 인성 검증 후 선발해야 한다. 이 정도를 통과해 수업을 맡게 되면 본 수업 정규교사들과 방과 후 담당 교·강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도 되어 쌍방 뒤지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수업의 질은 높아지게 되어 점차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직교사들이나 단체의 반발에는 대책이 없다. ‘과감(過感)하게 현직교사들과 단체에서 길을 터주어야 모두가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도 세계화와 시대에 걸 맞는, 수업은 ‘학습자’중심으로, 최근 모 초등학교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학생 생활지도는 ‘교수자’중심(교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내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엄하게, 그리고 대학에 선발권을 주며, 최근 수능킬러문항 논쟁 대신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등 ‘교육전반에 걸쳐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