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교통 공동체’로 묶인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를 뒤흔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합정기권 도입 발표에 인천과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를 횟수에 상관없이 월 6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권 출시를 발표했는데, 이는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 이용과 서울 이외 지하철 탑승이 제한돼 사실상 ‘인천·경기’를 배제하는 일방적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지난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도입, 교통문제 해결에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노력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처지에 놓여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천·경기지역의 반응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 수도권 교통 문제, 인천·경기·서울 함께 풀어야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거주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통합환승정기권’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름 붙인 정기권 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가 모두 대상이다. 다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또 서울이 아닌 인천·경기지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즉, 서울시민이 서울지역을 오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하드웨어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정기권 정책 발표가 지하철·버스가 함께 연결된 인천·경기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는 점이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천시민·경기도민이 서울지역으로 대중교통을 위해 출퇴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 대중교통 수익을 서울시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시민만의 편의를 위한 정기권 도입은 인천시민·경기도민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 K패스'와 ‘중복 우려돼’
수도권 공동생활권 조성 협력해야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인천시·경기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서울시 발표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 문제는 인천과 경기, 서울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가계 부담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능한 데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이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만큼 인천과 경기, 서울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2004년 수도권 교통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 교통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3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민만? 인천·경기 주민 ‘부글부글’

이번 서울시 발표로 수도권 주민들의 반응은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 통합환승정기권 발표에 따르면 출퇴근 직장인이나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이 적은 대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똑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임에도 각종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에서 서울 상암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강모(41)씨는 “직장 앞 지하철도,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꾸준히 이용해 왔는데, 인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서울에 사는 다른 동료와 차별을 받는 느낌”이라며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도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한데 서울시의 계획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이모(40·여)씨도 “지하철 이용객을 차별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제기 했다.

# ‘수도권 공동생활권’ 무용론, 유 시장-김 지사 행보 ‘주목’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보는 불과 2개월 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공동생활권 협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발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1일 수원특례시 내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은 인천·경기·서울이 공동 생활권임을 확인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협업하자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식 서명 고작 2개월 만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같이 시행하는 인천·경기와 협의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 행보에 그동안 수도권 지자체장 협의가,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무 소용없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오 시장은 인천·경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부 주도 ‘K-패스’(지하철과 버스를 1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 중복 우려에도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뉴스전문방송 뉴스에 출연해 “인천, 경기와 함께 의논해 발표하고 싶어도 협상을 기다리다 보면 내년 1월에 시범사업 실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서울시가 치고 나가면 서울과 똑같은 준공영제를 하는 인천시, 아직 준공영제 비율이 낮은 경기도가 서둘러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정복 시장은 물론 김동영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여야 정당을 떠나 수도권 광역 지자체장들의 공동 행보를 강조해 왔다. 이들 지자체장은 지난 7월 협약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치맥회동’을 통해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공동행보를 약속해 왔다. 유 시장과 김 지사가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교통정책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