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안을 두고 인천 서구와 김포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양 지자체 간 갈등을 사실상 지켜만 보던 정부가 드디어 적극적 중재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중에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가 제출한 제안 중 1개를 선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였을 경우 다른 지역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양 지자체 갈등이 길어지면 아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 이처럼 관망에서 적극 개입으로 180도 방향을 바꾼 정부 행보가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본다.

# 개입 나선 대광위, ‘5호선 노선조정위’ 출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원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인천과 경기가 제출한 노선 안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채택할 계획(본보 8월 15일 자 화요기획)이었다. 이른바 직권중재를 예고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는 김포와 인접한 검단신도시를 순환한 뒤 서구 원당지구 1곳을 경유하는 등 검단 내 총 4개 역사를 운영하는 U자형 노선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의 빠른 서울 진입을 위해 검단신도시 1곳, 인천 불로동과 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2개 역사를 운영하는 노선을 제출했다.

인천 안은 김포안보다 검단신도시 내 2개 역사를 더 건설해 거리가 약 2㎞ 정도 더 길다. 시간도 김포안보다 약 3분 정도 더 소요된다.

인천안과 김포 안의 차이는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신도시를 얼마나 거치느냐의 문제다. 인천시는 곧 인구 21만 명이 육박하는 거대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정부가 계획한 1~2기 신도시 중 광역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지옥철 수준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고 4만 6천여 명이 입주하게 되는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의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검단신도시를 최소한으로 경유하는 노선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지자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노선계획 등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어 인천-김포 간 합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이에 대광위는 어느 한쪽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올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중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대광위는 지난 20일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 서구청 등 대상지역 지자체 5곳이 모두 참여하는 5호선 노선조정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제출한 노선의 사업비와 이용 수요, 운영 안정성, 사회적 편익을 검증하게 된다. 또 전문기관의 단기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한 노선 결정이 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조기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호선 연장 안 할 수 있다’ 수위 높인 원희룡, 지자체장 대응 행보 ‘주목’

5호선 연장 노선 안을 둘러싼 인천과 김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광위도 노선 협의가 없으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사업 조기화를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필수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술 더 떠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토부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는 둘 다 안 되는 수가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몇 달 더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BC(비용대비 편익) 값이 0.8이면 수도권을 탈락하는 수치”라며 “김포와 인천이 명분 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시간을 끌면 예비타당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직권중재에 대해 원 장관은 “최후에는 직권중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결론 내리기보다는 두 달 석 달 조정해 보고 결론 내리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경 기조에 맞선 지자체장들의 중앙정부와 소통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 주말 영종대교 무료화 행사에서 원희룡 장관과 직접 마주한 바 있다. 최대 현안인 노선 조정은 물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5호선 연장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