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시 국감에서 불거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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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인천시 국감에서 불거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3.10.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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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시장 책임 공방,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피해 심각 검단주민들 "사용종료 책임 행정 필요" 지적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인천 최대 현안답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유정복 시장 간의 뜨거운 설전이 오갔지만, 정작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특히 현시점의 매립지 정책검증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작 전·현직 인천시장의 책임 공방만 이어지면서 국감 자체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제기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방을 살펴본다.

# 국감 최다 질의 수도권매립지, 여야 네 탓 공방전락

지난 19일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전세 사기 피해지원 등 인천지역 현안 질의가 집중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질의 사항은 역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에 집중됐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인천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서울 등 타지역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하면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악취, 침출수, 쓰레기차랑 매연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전임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2025년 매립종료를 선언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꺾은 현 유정복 시장은 매립종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천 자체매립지가 아니라 서울, 경기도와 함께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인천의 핵심 현안답게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적 갈등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3개 지자체에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이나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이행하기 위한 유정복 시장의 정책검증보다, 전임 박남춘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정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국감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민선6기 재임 당시 온 힘을 기울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합의했고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토록 했으며, 반입수수료 50%를 인천시에 넘기도록 하는 등 선제적 조치(4자합의)를 이끌었다그러나 민선7(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시장)가 집권 후 4자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행안위 위원장이자 인천을 지역구로 둔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반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보충질의에서 유 시장이 4자합의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는다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7년쯤 매립이 끝나는데, 매립이 끝나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잔여부지의 15%를 더 써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는 아무런 답답함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선7기에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모두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4자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거론하면서 한때 국감장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매립지 연장 불가피? 검단 주민 답답

이처럼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인천시 행정을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조차 매립지 정책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코 앞에 둔 서구 검단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임 박남춘 시장은 불과 1년여 전에 지상파TV 광고까지 진행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인천시장이 교체되면서 검단 주민들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정복 시장이 매립지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4자협의안에는 “3개 시도가 잔여매립지(3·4매립장) 3-1공구(103)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41)유정복 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고 햇수로 따지면 곧 3년이 되는데 대체매립지는 아직 부지선정조차 못했다지금 쓰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구 오류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50)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매번 선거 때만 이야기되고 그 이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치인도 책임지지 않는다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국감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SNS인천시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점검과 미래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얘기하여 오해 있었던 부분은 해소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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