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 농수로 수용협의 조건으로 수로 복개를 보상가와 별도로 사업시행사가 지급하는 사업비로 직접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수수료를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안정적 수로관리를 위한 장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보 9월 5일자 관련>
1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이 사업시행사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사업지내 수로 수용협의와 수용 후, 수로기능 유지관리를 위위해 2019년11월 수로복개공사를 김포지사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수로복개 공사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가 설계에 따른 복개공사 사업비를 김포지사에 지급하면, 역세권개발사업 건설투자자(CI)로 참여하는 A사가 김포지사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시공하게 된다.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자가 시행하게 될, 수로복개 공사를 위탁공사방식으로 김포지사가 원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지사는 A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전단계로 수의계약 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포지사가 복개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이 사업(풍무역세권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건설사가 있다. 필요시설과 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감리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별도 계약으로 추진하면 필요 이상의 시설 설치와 수수료 지급 등으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설계가 끝난 수로복개 공사비는 설계 전인 협약 당시 추정가 188억원보다 자재값 상승분 등의 반영으로 260억원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됐지만 아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수수료 차원서만 볼일이 아니다. 복개 후 지상은 김포시가 관리하지만, 용수공급 시설인 하부 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게 된다"며 "안전한 용수관리를 위한 시설점검 등의 시설을 설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준공 후에 발생할지 모를 하자 등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이달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수로복개를 위한 본계약 체결에 이어 벼베기가 끝나는 다음달(10월) 사업 부지를 둘러 나눠 관통하는 제방도로와 경사면을 포함한 길이 537m, 폭 30여m의 수로복개에 나설 계획이다.
복개된 수로 상부는 공원시설로 조성돼 김포시에 기부채납된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부지인 사우동 131의 15일대 1만2651㎡의 수로를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상협의를 통해 66억원에 (주)풍무역세권개발에 매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