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묻지마 범죄를 볼 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이 동반된 사회적 불만 표출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분당 서현역 사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병력이 있지만 치료를 받다가 거부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비슷한 범죄를 막으려면 국가가 나서 중증 정신 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강력범죄율을 낮추고 자살도 막을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7.2%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의 43.1%, 캐나다의 46.5%보다 크게 낮다. 이 같은 상황이 원인은 아니지만 정신 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 물론 정신의학계에선 정신 질환자의 경우,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 질환자가 범인인 비율이 2012년 1.99%에서 2021년 2.42%로 증가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더 그렇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 등 다른 임상 진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토록 해야 한다. 또 의료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 심리상담치료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지역정신재활치료센터·정신보건상담센터 등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 중 조현병, 우울증, 의처증, 분노조절 장애, 알코올중독, 니코틴중독증 등 정신질환 유병률이 남자 32.7%, 여자 22.9%라고 발표했다.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셈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본 만큼 정신질환자 인권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선량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논의는 마땅하다. 병은 근원을 찾아 고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순 없는 만큼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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