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속 빈 강정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 국도 청년발전협의회, 시민들에 따르면, 수정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 내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등 약 40년 전인 지난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발효됐다. 현재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이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군별 순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포천시에서 토론회가 개최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을 막아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속 빈 강정이란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군별 토론회는 지난 21일 포천시에 이어 22일 가평, 23일 남양주, 29일 구리시, 7월에는 양주시와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연천군에서 개최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없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된다 해도, 현재의 상항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수정법이 정한 각종 개발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은 “도지사가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백년 중첩규제 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정법 개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북부지역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 유치와 경제발전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도지사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말고, 실효성 있는 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정법은 지역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 관리가 필요한 성장관리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