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21일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하고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특별법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거기에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도가 “2025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주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유로 풀이된다.

구체적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럴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주민 지지 또한 필수다. 경기북부의 시군 여건이 다른 현재로선 절대적 지지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를 의식한 듯 “다음 달부터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주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뒤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을 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다. 도는 주민 여론조사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단 총 290명을 모집한 후 경기 북부의 실정과 분도의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케 한 다음의 총 3차례 조사를 시행했다. 걸과는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거였다. 그럼에도 도가 주민투표에 선 듯 나서지 않는 것은 공론조사가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도 최대 현안이다. 경기남북으로 볼 때 생활권과 행정 목표 주민욕구도 지역 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독자적 자치권 부여에 대해선 아직까지 호불호도 분명히 갈린다. 그럼에도 자치도 출범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출범 시점을 밝힌 만큼 오는 2026년 까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초석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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