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반백년 중첩규제 설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승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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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반백년 중첩규제 설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승격 가능할까’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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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 3위급 덩치의 경기북부
인천, 울산, 세종보다도 지명도 낮아
북부, 큰일꾼 ‘도지사·교육감’ 부재지역
김동연의 강한 추진, 주민들 기대 상승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5일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5일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북부는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일컫는다. 면적은 4543로 경기도 전체의 44.6%에 달한다. 6월말 기준 주민 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 약 1360만명의 26%353만명이 경기북부 거주민이다.

경기도는 행정편의상 서울과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불린다. 경기도내 대도시들은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불리면서 교통망이 확충됨과 함께 급속 성장했다.

서울이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지리적 숙명 때문에 경기도의 행정지도는 가운데가 뻥뚫린 구조다.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한강 남쪽인 경기남부, 수부도시인 수원에 거의 모든 행정·사법·교육·경제 인프라가 세워졌다. 수원을 주축으로 주변부 도시들이 성장했고 상대적으로 북부는 소외됐다.

지난 민선 경기도지사들은 ·북부 분리를 반대해왔다. 그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반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민선8기 김동연 지사는 출범과 동시에 자신이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승격에 집중하고 있다. 북부지역민들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는 분위기다.

전국 광역단체 3위급 규모
이제는 준비됐다는 주민들

이미 경기북부의 인구수는 경기남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급 규모다. 인구증가 가능성도 경기남부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접경지역인 김포시(485000여명)까지 편입할 경우 인구는 400만명을 초과한다. 김포시의 경우 한강 하류가 북위로 흐르기 때문에 한강 서쪽(또는 한강 남측)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경기남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북부와 더 가깝고 행정편의상 남부보다는 북부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북부는 인구 108만명의 특례시인 고양시, 대도시(50만 이상)인 남양주시(74만명), 대도시에 육박하는 파주시와 의정부시 등이 포진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양주 등은 경기남부보다 오히려 더 서울과 근접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독자적 광역단체로의 승격과 대기업 등을 유치하는 길이다.

경기북부보다 지명도 높은 인천, 울산, 세종

인천시는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됐다. 이후 인구가 3배가량 늘었다. 경제규모도 수직 상승했다. 각종 지표자료를 보면 인천은 199086500억원이던 지역 내 총생산(GRDP)2013646540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울산은 199728770억원이었던 GRDP2013683477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세종시는 2012년 분리되고 2배에 이르는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천·울산·세종은 분리 과정에서 우려가 많았으나 인구·경제·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하면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인천, 울산, 세종은 경기북부라는 곳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높다.

이들 광역지자체들은 독자적 예산수립, 도시계획수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성장하는 추세다.

경기북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경우 독자적 주요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중첩된 규제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데 이는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집중력을 끌어모을 수 있다.

행정·사법·교육 광역기관 존재하지만 큰일꾼 도지사·교육감은 부재

현재 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광역단위 사법·행정·교육행정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다만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기관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수원의 본청에 종속된 기관이다. 이 때문에 독자적 예산권·인사권·조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지사교육감이 상주하지 않아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공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나 기여하는 상황이다.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면치 못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특별자치도 승격이다. 민선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주하면서 지역민들과 분주하게 상시적으로 소통하면 북부지역의 행정, 교육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한다. 북부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이모씨는 북부지역민들이 너무 온순하다. 한 목소리로 특별자치도 승격에 힘을 보태고, 우리 지역의 큰 일꾼을 지척에 두고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5일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5일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강한 추진
법안 발의 소식에 주민 기대 상승

북부를 지역구로 둔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 국회에 북부특별자치도 승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이 그들이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최우선 사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통 행정통인 김 지사의 이 같은 추진은 그간 제대로 시작도 못한 북도 승격의 가능성에 희망을 틔우고 있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인 515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경기북부는 주민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구·자원·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확신한다고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임기 내 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 당과 논의해야겠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조만간 있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까지 마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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