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패, 민선8기가 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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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패, 민선8기가 고비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4.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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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준 기자
강상준 국장대우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1360만명이 거주하는 공룡 광역지자체 경기도를 남과 북, 둘로 나눈다는 경기북도논의는 30여년째 진행형이다. 서울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 다양한 이유로 남부와 북부는 단절이 많다. 지자체도 너무 많다. 도내 31개 시와 군이 있다. 안성과 평택은 충청도와 가깝고, 여주와 양평과 가평은 강원과 가깝다. 김포와 부천은 인천 생활권이다. 연천은 북한과 마주 보고 있다. 도내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서울과 붙어 있다. 천차만별인데 도지사나 교육감은 1명씩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권역이 너무 넓다.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공론화가 이뤄졌다.

지금 미국 출장 중인,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는 역대 어떤 도지사도 찬성하지 않았던 남북부 분리에 찬성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도지사들은 경기도 전체의 표심을 생각해 분도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도민들이 도지사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회로는 오만이자 욕심일 뿐이다. 다 아우르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왜냐면 경기남부 지자체가 21개이고, 인구도 1000만명에 육박하며, 거의 모든 행정과 경제의 발전도 수원과 성남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에 앉아서 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은 공허한 외침이다.

반대론자들은 분도할 경우 경기남부에 비해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발전에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남부지역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보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나 경제활성화가 뒤지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선택과 집중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남부에 종속된 북부는 주도적 발전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 일례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으로 도청사를 옮겨서 균형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김민철, 김성원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뭉쳐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그러나 총선이 불과 1년여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결판을 못 내면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고 새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3년간 달려온 경기남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안은 다음 국회에서 미온적이거나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디다. 연천과 동두천, 포천은 관광자원이 풍성함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10개 시·군으로 똘똘 뭉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상황이라면 이렇게 외면 받거나 지원을 못 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관료들을 위시해 관계기관들은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남북부 분리라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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