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 10.29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대형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대의 큰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제 아쉬움이 컸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2023년을 맞이했다. 인천지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발전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제물포 르네상스, 재외동포청 유치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굵직한 사업과 앵커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1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올 한해 이뤄내야 할 과제 등을 총 10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②수도권 대표 안보 관광지 ‘강화를 가깝게’...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③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④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 ⑤한국 이민의 아픈 역사를 계승, 재외동포청 유치 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⑦끝내 멈춘 부평2공장...인천 경제성장 ‘엔진’ 재가동 가능할까 ⑧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2년 앞둔 인천시, 올해 준비할 것은 ⑨한국 철도 발상지 인천, 신철도시대 연다 ⑩지역 인구 증가와 인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번엔 여덟 번째 순서로 인천시가 여러 차례 공언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가능성과 올해 추진될 매립지 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년 앞으로, 가능할까?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 양촌읍 일부에 걸쳐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다. 2천600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만큼 면적이 상상 이상이다. 이미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은 404만㎡에 달하며, 최근 매립이 끝난 제2매립장이 365만㎡다. 사용종료 논란의 핵심인 3 매립장 예정 부지는 307만㎡인데,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현재는 3-1공구 103만㎡ 부지만 사용 중이다.

무려 30년 넘게 다른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온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은 바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다. 매립장 개시 당시 검단지역은 경기도 김포에 속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인천은, 세월이 흐르며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점차 힘을 내기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는 매번 매립 기한이 연장돼 뜨거운 화두로 남았다. 1992년 조성 당시는 매립지 사용종료시기를 2016년으로 정했는데, 당시 예측으로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이 생활화되고 소각처리가 증가하는 등 매립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매립 기한은 매번 연장됐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일부라도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두고 있는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지역 대부분이 개발돼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현 매립지 기한 연장만 바라보고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6으로 못 박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시기를 조절해 경기도와 서울시에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로 현 유정복 시장이다. 그는 자신의 1기 재임 시절(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6월 당시 (고)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103만㎡에 달하는 3-1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매립 기한 연장의 물꼬를 텄다. 인천시는 매립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면허권과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의 소유권 등 ‘인센티브’를 가져왔다. 또 국가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기준으로 사용 중이던 2매립장이 2018년 포화되고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한다면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전임 박남춘 인천시장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은 이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 당시 벌어 놓은 시간을 허투루 썼다는 점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당시 합의에서 10여 년 동안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시간만 흘렀다. 어느 지자체도 직매립 금지에 필요한 자체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을 꺾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의 길을 열어 놨다”고 맹공했다. 이어 당시 4자 합의에 따라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섰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유 시장과의 리턴매치에서 패배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칼자루는 유정복 시장에게 있다. 그는 2016년으로 못 박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연장한 당사자로 꼽힌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 가동을 통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기존 합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합의에서 제시된 “2025년”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10여 년 전과 같은 “매립기한 사용 연장” 선언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활동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무엇을 시작하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당선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두 차례 만남을 주선한 유정복 시장은 수년째 열리지 않던 환경부-인천-경기-서울 4자 협의체 회의를 성사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시 노들섬에서 유정복 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4자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3개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정책 확대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온 힘을 다하기로 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답 받았다.

다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필수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이 한계다. 4개 기관은 국장급 회의 정례화를 통해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정할 것인지 일정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 시장 바뀌면 따라 바뀌는 매립지 정책, 시민들 피로감 호소

전임 박남춘 시장은 옹진군 영흥면에 부지를 사들이면서 인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폐기물 정책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이제는 3개 시도가 알아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광역 폐기물 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유정복 시장 당선으로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불과 2년 안에 대체 매립지 조성은 물론 인천을 포함한 3개 시도가 충분한 수의 소각장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마포구 사례에서 보듯 소각장 조성 과정에서 엄청난 주민 반발이 일어나는 만큼 환경부가 내건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도 흐지부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민들은 매번 뒤바뀌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검단 주민들은 하루빨리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1)는 “매립지 운영에 따른 악취는 물론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매립지 수송도로를 오가는 수백, 수천대의 폐기물 운반차량까지, 검단 주민들은 엄청난 환경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는 왜 지금껏 남의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