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 10.29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대형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대의 큰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제 아쉬움이 컸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2023년을 맞이했다. 인천지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발전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제물포 르네상스, 재외동포청 유치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굵직한 사업과 앵커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1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올 한해 이뤄내야 할 과제 등을 총 10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②수도권 대표 안보 관광지 ‘강화를 가깝게’...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③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④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 ⑤한국 이민의 아픈 역사를 계승, 재외동포청 유치 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⑦끝내 멈춘 부평2공장...인천 경제성장 ‘엔진’ 재가동 가능할까 ⑧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2년 앞둔 인천시, 올해 준비할 것은 ⑨한국 철도 발상지 인천, 신철도시대 연다 ⑩지역 인구 증가와 인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번엔 네 번째 순서인 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이다.

# 여의도 면적 14배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으로 일종의 경제특구로 운영된다. 지난 200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3개 지역은 그동안 외국계 기업 또는 연구기관 유치 등에 성과를 거두면서 인천은 물론 국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이어왔다. 인천 3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약 45%인 122.42㎢ 크기로 규모와 실적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내항(3.01㎢) ▲송도 주변(2.67㎢), ▲수도권매립지(16.85㎢), ▲강화 남단(18.92㎢) 등 모두 4곳이다. 대상지역 총면적은 여의도(2.9㎢)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45㎢ 규모다.

시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의 ‘키’다. 유 시장의 제 1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사업을 성사하기 위해 인천 내항과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해양수산부) 소유의 인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역사와 문화, 해양, 관광 및 레저 문화시설을 유치해 송도 청라 등 신시가지에 밀려 활력을 잃은 중·동구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강화도 남단의 경우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 및 관광 국제도시 벨트 조성 차원에서 인천 북부권과 연계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3년 인천에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인천시는 오랫동안 추가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구 영종도 을왕산에 영상문화단지를 집적하는 ‘IFUS HLL’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지만, 여러 차례 지적사항만 받았을 뿐 아직 추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와 시기를 단축하는 등 기존 정책 변화 조짐을 호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그동안 5~6년 주기로 이뤄지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으로 지자체가 원할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시업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인천시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건의하는 등 공식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으로 중·동구 원도심을 비롯한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문화와 관광, 산업이 어우러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 무엇을 시작하나

인천시는 올해 인천 내항 등 4곳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 시는 인천 내항 등 4곳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는 2027년 마무리를 목표로 107억원을 들여 관련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각 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담은 경제청의 올해 예산안이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시는 이르면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2027년쯤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작 중요한 행보는 따로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중구 을왕산 IFUS HILL(영상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아픈 기억이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산업부 컨설팅에서 제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종 점검 보고회를 열어 인천경제청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영상 전문기업 참여, 주요 방송 제작센터와의 양해각서 체결 계획(MOU),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계획 등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방송국 영상제작센터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단 입국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영상 전문 제작기반 확충과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을왕산 일원에 국내 최대규모 복합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경제자유구역? 주민·전문가 찬반 엇갈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산업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완화하고 있지만, 전국 전체 경제자유구역(약 360㎢)의 무려 75%(122.42㎢)가 이미 지정된 인천에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면 총량제는 물론 타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해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넘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확실한 외국인 투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지역별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유 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인천 내항 일대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토지로, 토지 이전 없이는 인천시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마찬가지여서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현재 B건설이 지난 2015년 아파트 신축사업을 조건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부지를 사들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해당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추진하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현재 시세로 부지를 수용해야 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일대도 문제해결이 만만치 않다. 아직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를 사용 중으로 정확한 매립지 사용종료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매립지 부지는 매립 기한이 지나도 공원이나 체육 및 문화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부지 활용이 제한돼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현실성이 부족하다.

강화군 길상·화도면 일원 강화 남단 역시 개발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강화 남단으로 이어지는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조성사업은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해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데다, 환경단체 등에서 강화 남단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역 내 찬반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주택을 조성한 뒤 개발이익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 인천 내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모두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아파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고금리 여파로 일반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이 같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행보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부추겨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천뿐 아니라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앞 다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가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도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온라인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인천 내항 및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도는 유정복 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사업을 위한 복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송도국제도시와 청라, 영종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에게 산적한 현안 해결이 우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 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돼 발전 동력이 분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반대 의견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 “올댓송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주민은 게시글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해야 한다. 서울도 미분양이 속출한다는데 새로 지정되는 경자구역 아파트가 팔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추가지정 부지는 바이오나 첨단의료, 테마파크 등 핵심 산업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적절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