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 10.29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대형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대의 큰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제 아쉬움이 컸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2023년을 맞이했다. 인천지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발전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제물포 르네상스, 재외동포청 유치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굵직한 사업과 앵커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1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올 한해 이뤄내야 할 과제 등을 총 10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②수도권 대표 안보 관광지 ‘강화를 가깝게’...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③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④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 ⑤한국 이민의 아픈 역사를 계승, 재외동포청 유치 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⑦끝내 멈춘 부평2공장...인천 경제성장 ‘엔진’ 재가동 가능할까 ⑧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2년 앞둔 인천시, 올해 준비할 것은 ⑨한국 철도 발상지 인천, 신철도시대 연다 ⑩지역 인구 증가와 인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번엔 기획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1년 남짓 남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획정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인천 지역구 의석 변화 가능성, 인천지역 여야 총선 전망,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등을 짚어본다.

# 국회의원 299명 전원 참여 선거법 논의, 내년 총선 룰 개정 어떻게

1년 남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이른바 ‘총선 룰’ 개정 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이라도 지역이나 당선 횟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2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편지를 보내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설득에 나섰다. 김 의장이 제안한 개편안은 모두 2가지 안으로 1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다.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선거구당 3~5인을 뽑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인구와 면적 기준을 고려해 6~10개 권역으로 나눈 후 해당 권역 유권자가 정당의 권역별 후보 명부를 보고 직접 뽑게 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10~25석 가량 줄여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2안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늘리는 대신 1인당 인건비를 삭감해 총인건비 자체는 동결하는 방안이다. 2개 안 모두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최근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집중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 모두 전원위 참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현재 방식인 소선거구제 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오랜 기간 지역구 관리를 통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결정하는 ‘선거개편 룰’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선거구제 유지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더민주 정청래 의원은 최근 브리핑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70%가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선호했고 나머지 30%만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했던 준연동형 방식을 완전 연동형으로 전면 확대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의 현행 선거제 유지 여론이 높다 보니, 실제 선거제 개편은 ‘소폭’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이다.

# 인천 지역구 의석 변화 어떻게?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인천지역 지역구는 모두 13곳이다. 국회에서 총선 선거제도 개정논의가 불이 붙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예측 불가다. 그렇지만 2020년 총선에 적용한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인천 지역구 의석은 대폭 변화가 불가피하다. 4년 전에 비해 인천지역 인구 증가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구 평균 인구수인 20만3281명을 기준으로 인구 편차 33.3%를 가감해 상·하한 인구수를 정한다. 인구 상한은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이다.

이를 인천 선거구에 적용해보면 서구을은 32만3235명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하며, 연수구갑은 13만3276명으로 인구 하한을 밑돈다. 크게 보면 이들 2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서구을의 경우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른 서구지역 인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한다.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검단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며 서구청이 법정동인 아라동을 신설할 정도로 인구가 대거 늘어났다. 지난 2월 기준 서구 인구는 59만6천여명으로 오랫동안 이어온 인구수 1위 남동구, 2위 부평구라는 공식을 깨고 인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로 등극했다.

인구 상한을 넘은 서구을의 변화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서구지역만 갑을병 3개 지역구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선거구 평균 인구수보다 낮아진다는 부담 속에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적용했던 지역 간 병합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선거구 조정의 ‘키워드’는 강화군이다. 인구 약 6만9천명의 강화군은 과거 선거구 조정에서 계양구와 묶인 적이 있으며, 서구와 묶여 서강화갑·을 선거구로 치러진 적도 있다. 다만 신도시 조성이 지속되고 있는 서구 검단과 전통적인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생활격차가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진 만큼, 전혀 다른 생활권을 가진 서구와 강화군은 과거처럼 또다시 선거구로 묶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가 커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인구 하한을 밑도는 연수구갑의 경우 옆 연수구을 선거구와 경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도심과 구도심이 혼재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구도심 지역을 연수구갑 선거구로 조정하면 연수구갑을 선거구 간 인구 격차도 줄어들고 선거구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큰 틀이 정리된 이후에 인천지역 의석 변화가 어떻게 될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서구의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천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개편 등 중앙정치권 논의가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됐지만, 이번에는 논의할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 예전처럼 후보 공천 등 선거가 임박해서야 ‘룰’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정치 싸움보다 지역 발전 우선해야” 냉소적인 인천시민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인천시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부쩍 힘겨워진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지역 상황을 외면하고 중앙정치권에서 여야 갈등 빚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1)는 “계양구 주민들의 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서울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지역 주민의 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중앙정치권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제도를 유지할 거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강모씨(66)도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지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선거공약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약속하는 현실개선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