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 10.29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대형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대의 큰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제 아쉬움이 컸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2023년을 맞이했다. 인천지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발전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제물포 르네상스, 재외동포청 유치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굵직한 사업과 앵커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1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올 한해 이뤄내야 할 과제 등을 총 10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②수도권 대표 안보 관광지 ‘강화를 가깝게’...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③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④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 ⑤한국 이민의 아픈 역사를 계승, 재외동포청 유치 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⑦끝내 멈춘 부평2공장...인천 경제성장 ‘엔진’ 재가동 가능할까 ⑧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2년 앞둔 인천시, 올해 준비할 것은 ⑨ 한국 철도 발상지 인천, 신철도시대 연다 ⑩지역 인구 증가와 인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번엔 세 번째 순서로 ③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편이다.

# 축구장 158개 크기 군부대가 시민 품으로, 도시개발 막힌 혈(穴) 뚫는다

우리나라 근대화가 시작된 인천지역은 수도 서울로 향하는 관문과 같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필연적으로 외부세력의 침입이 잦았다. 자연스럽게 역사적 가치가 큰 관방유적(국경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진(鎭)이나 영(營), 보(堡), 책(柵) 등 군사적 목적의 시설)이 많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대규모 일본군의 주둔지가 있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최근까지 국군의 주둔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인천 주요 도심에는 군부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군부대 주변의 슬럼화 현상이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군부대 주변은 증축 등 도시발전에 제약이 많아 큰 저해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사정은 일선 군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오래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 잡았지만,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주거지와 군사시설이 맞닿게 되면서 훈련 여건 악화는 물론 시민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오래전부터 도심 가운데 자리한 군부대를 이전해 시민들의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 113만㎡(축구장 158개 크기) 부지를 차지하는 군부대 시설 통합을 승인하면서 인천시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달 초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심의에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이 공식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숙원이던 군부대 통합이 마침내 이뤄지게 된 것.

현재까지 확정된 인천 군부대 통합 내용을 보면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과 주안,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이 현재 17사단 주둔지역인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한다. 또 서구 및 김포 부천 예비군훈련장이 현재 계양구 둑실동에 있는 과학화예비군훈련대로 이전하게 된다. 군부대 통합 이전으로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13만5400여㎡에 달한다.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과 시설 신축에 부담할 비용은 약 58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재배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인천지역 균형발전과 민원 해소는 물론 군의 작전성 회복과 시설현대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특히 새롭게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는 도시 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 무엇을 시작하나

인천시는 기재부로부터 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승인받은 만큼 올해 안에 기존부지 도시개발사업 밑그림 그리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밑그림의 핵심은 부평구 산곡동 84만㎡ 부지. 시는 이곳에 5400가구, 1만2천여 명이 들어서는 공동주택 조성 개발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명목상으로 공원 70%, 30% 공동주택의 비율이지만, 1만 명 이상의 대단지 조성사업이 구도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은 공원으로, 서구 공촌동 및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체육시설로 각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올 상반기 안에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와 군부대 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올 하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시행대행자(민관 공동 SPC 구성)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인 부평구 산곡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SPC를 구성, 사업성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군부대 이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이전한 군부대 부지에 개발사업을 착공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최대한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사업성 확보, 엇갈리는 주민 반응 ‘극복 과제’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부평구 산곡동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가 있던 지역이다 보니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 규제로 높아진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 규모 제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5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 조성사업이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사업성을 가져야 민간건설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올해 사업성 확보에 사활을 걸 태세다.

군부대 이전 재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부평구 산곡동을 비롯해 각종 예비군훈련장이 떠나는 지역 주민들이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지만, 곳곳에 흩어진 군부대가 새롭게 모이는 17사단 인근 부개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올해 인천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곡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40)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군부대가 지금도 계속 운영돼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컸는데, 이번에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던 동네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일신동에 거주하는 조모 씨(52)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7사단 내부에 닥터헬기가 이전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른 지역의 군부대까지 모아서 온다고 한다”며 “인천시는 소음과 고도 제한이라는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개일신동이 지역구인 이익성 부평구의원(국민의힘)도 “인천시가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항공대대 이전, 중학교 신설 요구 등 필요사항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6년 하반기까지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