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인천의 발전 이끌 10대 과제는...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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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인천의 발전 이끌 10대 과제는...⑥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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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지역발전 동력 ‘두 마리 토끼’, 8개구·2개 군, 9개구·2개 군으로 전면 개편
생활권 비슷한 지역 묶고 ‘신도시 조성’...급격히 늘어난 인구·지역 나누는 게 핵심

22년 만 첫 개편, 인천 발전 ‘시그널’ 확신.. 유모씨, 행정 편의 좋아질 것 ‘기대감’
원도심·신도시 지역 갈라치기 ‘우려감’도...市용, 역결과 바탕 ‘차질 없이 진행’ 방침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식에서 협의체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식에서 협의체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10.29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대형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대의 큰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제 아쉬움이 컸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2023년을 맞이했다. 인천지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발전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제물포 르네상스, 재외동포청 유치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굵직한 사업과 앵커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1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올 한해 이뤄내야 할 과제 등을 총 10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수도권 대표 안보 관광지 강화를 가깝게’...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 가속화 인천의 경제 동력을 더 넓게,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지정 한국 이민의 아픈 역사를 계승, 재외동포청 유치 행정 효율과 지역발전 동력, 인천 행정구역 개편 끝내 멈춘 부평2공장...인천 경제성장 엔진재가동 가능할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2년 앞둔 인천시, 올해 준비할 것은 한국 철도 발상지 인천, 신철도시대 연다 지역 인구 증가와 인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번엔 여섯 번째 순서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행정구역 개편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8월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생활권·인구규모 고려한 행정개편 추진

인천시는 지난해 8월 현 8개구, 2개 군 형태의 인천시 행정구역을 9개구 2개 군 형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을 묶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을 둘로 나누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인천 내륙의)중구 지역과 동구 지역을 합쳐 새롭게 제물포구를 신설하며,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또 인구가 57만 명을 넘어선 서구를 검단지역만 묶어 검단구와 서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인천시의 행정개편은 지난 1995년 당시 경기도 김포 검단면을 편입한 행정개편 이후 무려 22년 만에 시도되는 것으로, 그만큼 인천이라는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대규모 행정개편을 추진하게 된 유정복 시장은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며 행정개편 이유를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데드라인을 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026년으로 맞춘 인천시의 행보는 제법 빨랐다. 시는 지난해 8월 개편안 발표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유 시장이 직접 나선 행안부 장관 면담,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등을 가졌다. 이후 10월에는 행정개편 대상 지자체인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 기초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밟고 있다.

유 시장의 발표 이후 지역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생활권에 맞춰 구를 나누는 것이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재 중구의 경우 대교 건너 영종지역과 내륙의 원도심을 중구로 하나로 묶고 있어 생활권과 정서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서구의 경우 검단지역 끝에서 원도심인 가좌동 지역까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넓어 생활권이 단절된 데다 구청의 행정력이 분산되는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생활권이 같은 검단을 하나의 구로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긍정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유모씨(32·)동네에서 서구청까지 10가 넘어 행정 일을 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검단지역을 하나로 묶으면 부르기도 편하고 행정 편의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인천 내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로 조성한 영종지역, 검단지역을 각각 따로 분류하고 도시 조성이 오래돼 생활 기반시설이 낙후된 인천 내륙 중구 및 동구 지역을 분류하면서 지역 내 빈부격차를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중구 동구 지역은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행정 개편은 인천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 내용.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 내용.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2023년 무엇을 시작하나

인천시는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행정개편 추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우선 지난 1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시키며 행정 개편에 대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협의체는 일반시민과 기초 지자체 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위원이 시민위원으로 시민 소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협의체 내부에 중·동구 조정통합, 서구 분할 분과로 나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도 준비한다. 시는 이달 초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 행정개편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개편 대상인 중구와 동구, 서구의 인구 등 일반현황과 재정, 경제, 주택 등 기본현황 파악에 나선다. 특히 대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찬반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계획. 용역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이 핵심인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지금 운영 중인 행정체제가 지난 1995년에 확립된 것으로,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권 조정은 물론 자신의 원도심 활성화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속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그렇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 2018년 우여곡절 끝에 기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던 지자체 로고만 변경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안모씨(40)직장 때문에 10여년 가까이 주안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는데, 몇 년 전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도로의 깃발, 각종 시설물에 기존 남구 표시 시설물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 지적하며 사실 행정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설물이 바뀐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단구로 자신의 지역구가 개편 대상에 오른 김명주 인천시의원(서구·1)도 지난 212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정복 시장이 서구를 분구하는 행정개편안을 내놨지만, 이는 10개 군구 재정 교부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서구 검단 주민들은 시 행정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이 부족하다. 검단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검단 주민들의 울분이 크다며 분구에 따른 적절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행정개편안은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며 제시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행정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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