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겹중규제 가하면서↔인구감소지역지정 지원 ‘이중 잣대’
시민들, 새로운 尹정부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판단·개선 기대’
강화·옹진 문화재·군사·수도권규제 전국 최하수준 낙후 보여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으로 그동안 인천의 도시발전을 옥죄는 각종 규제완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970년대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수도권규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해 국제도시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또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역은 문화재 및 군사규제에 수도권규제가 더해지는 등 이중·삼중 규제 여파로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낙후 속에 이중삼중이 아닌 ‘겹중규제’란 표현까지 나온다.
수도권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인천을 찾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지난달 26일엔 당선인 신분으로 인천을 방문한자리에서 후보 때 내건 자신의 공약사항인 영종∼강화 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에 대해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온 인천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무늬만 국제도시? 규제에 신음하는 경제자유구역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에 따라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일부 변경이 진행됐다. 권역 조정에 따라 IFEZ 내에 인천대 등 대학이 이전하고 포스코본사 이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이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대학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설이나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장총량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유치 추진을 막아서는 대표적 규제로 자리했다. 이렇다보니 도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IFEZ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내에 수도권 지역만 규제를 두는 예외조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는 핵심전력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한해 임대료 감면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첨단기술,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을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정됐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투자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수도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묶어놓은 선박 충돌 피해입어도, 선창 확장은 불가..전국 최하 낙후도시 강화·옹진군, 겹중규제에 발목잡힌 지역발전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적인 규제 여파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문화재, 군사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 속에 기업유치는 물론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화도면 분오리항의 경우 임시시설인 부잔교에 선박들을 이중·삼중으로 묶어놓은 탓에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들이닥치면 선박끼리 부딪히거나 밧줄이 풀려 가라앉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창 인근 분오리돈대(인천시문화재 제36호)가 있어 선창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화재법에 따라 돈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탓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청 허가받기가 어려워 공사추진이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도 문제다.
수정법 적용을 받는 강화·옹진군은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은 물론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조성한 강화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최초 15개 기업이 둥지를 튼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기업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각종 세제혜택,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강화군은 수정법의 족쇄 속에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현저히 밀려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책사업을 선정받고 있다. 그러나 강화지역은 수도권 규제로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은 물론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강화지역은 수도권 입지를 이유로 부동산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 공약 지켜질까
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러차례 인천을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애얼아침대화’에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약속했다. 그는 같은 날 열린 인천 7대 공약 발표에도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공식적으로 공약에 포함해 발표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획일적 권역 설정으로 인한 수도권 내 세부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강화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법, 산지·농지 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강화와 옹진군의 이중규제를 가하면서도 한쪽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보인다”며 “새로운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