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재 1곳뿐인 공공의료원을 하나 더 늘리는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시는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2의료원이 들어설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 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여러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용역 수행 전임에도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등 자칫 투기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민국 2대 도시이자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제2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고, 실제 의료원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코로나로 위협받은 인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시급

지난 3월 20일 기준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149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60만5292명이 됐다. 인천지역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 경험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이 2만568명으로 서울(2만1121명), 부산(2만8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은 지역 내 공공의료 안전망에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위 중증 환자를 수용할 음압병실이 있는 인천의료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내 보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제2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본격 절차에 나섰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의료원은 행정구역상으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많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 시작으로 인천시는 이번 달 초 (주)프라임코어컨설팅과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4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정부로부터 제2의료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용역은 인천지역 내 의료자원 및 수요·공급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중요한 관심사인 제2의료원 입지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게 돼 용역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모든 지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운영 중인 인천의료원과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제2의료원 설립 허가를 위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됐다”며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가 되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의료원은 우리 동네로’ 지역 경쟁 불붙는다

인천시 주도의 제2의료원 설립 움직임에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명분은 저마다 공공의료 운영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지역 앵커 시설 유치로 비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 제2의료원 유치 의사를 표명한 곳은 연수구와 중구, 계양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홍보전에 나서고 있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각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고남석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제2의료원 유치 홍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고 구청장은 구월2지구와 가까운 연수구 선학동 21-6번지를 직접 제2의료원이 들어설 후보지라고 지목, 연수구뿐 아니라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연수구는 또 지역 내 대학인 인천대와 제2의료원 설립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영종 국제도시 내의 운남동 1276-12번지를 제2의료원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과 10분 거리로 공항 특수성을 내세웠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표되는 해외 감염병의 내륙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영종도 내 응급시설이 없는 영종 주민들의 불편함을 제2의료원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서고 있다.

계양구는 계양테크노벨리, 서운산단, 제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산적한 서북부 벨트를 내세우고 있다. 계양과 인접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천 북부권역의 인구가 매우 증가, 인구수에 따른 공공의료 혜택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남부권역에 인천의료원이 있다면, 인구가 밀집한 북부권역에도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계양, 서구 검단 주민들이 인천의료원을 찾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수구, 중구, 계양구의 적극적인 유치전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제2의료원 설립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인천 방문에서 제2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는 점도 제2의료원 설립의 호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식 발표한 인천지역 7대 공약에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2월 26일 연수구 유세 과정에서 “중구와 영종도에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인천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윤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의 경우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어서 취임 전 인수위 활동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격화된 지역 유치 경쟁, 인천시 결단 필요

이처럼 연수구와 중구, 계양구 등 3파전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제2의료원 설립 경쟁이 불거지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인 조성 위치 선정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선7기 임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더욱 구체적인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가 제2의료원 건립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이른바 돈벌이가 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었다”며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과정을 공론화해 인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민주)이 밝힌 공공병원 신축 기본절차를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 및 선정,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정부 예산안 반영, 국회 예산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