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존폐기로에 선 인천e음카드···10% 캐시백 지속 어렵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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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존폐기로에 선 인천e음카드···10% 캐시백 지속 어렵게 되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6.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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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감소에 지속 혜택 어려워, 유정복 당선인 고민 깊어가
캐시백 축소 불가피, 민선 8기 인천시정 개편 방향에 관심 쏠려
지난 2018년 인천e음카드 출시 기자회견에서 박남춘 시장과 관계자들. (사진제공=인천시청)
지난 2018년 인천e음카드 출시 기자회견에서 박남춘 시장과 관계자들. (사진제공=인천시청)

[편집자주] 인천지역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정책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지난 6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자신이 꾸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현 박남춘 시장이 추진해온 e음카드 사용액 10% 캐쉬백 정책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전방위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당선인은 “e음카드 10% 캐시백은 국비지원 감소와 e음카드 발행액 증가 등으로 인천시 예산으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 개선의 불가피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남춘 시장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캐시백 10% 유지를 공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책임 전가에 열을 올릴 뿐 구체적으로 캐시백 정책에 대한 개편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e음카드 캐시백 정책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 수년째 이를 이용해오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혼란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 정부 아래 존폐기로에 놓인 인천e음카드에 대해 살펴봤다.

# ‘e음카드 10% 캐시백 지속 어렵다사실일까

인천e음카드.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e음카드. (사진제공=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71일 민선 8기 인천시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e음카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현 박남춘 시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인수위 측이 문제로 삼는 것은 e음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이다. 현재 시는 e음카드 보유자가 1달에 50만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캐시백 규모가 매년 급증하면서 인천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등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이다 보니 더는 예년과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가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861300만원에 불과했던 e음카드 발행액은 201915631억원, 202024944억원, 202135804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액은 20211522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5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10% 캐시백 정책을 유지한다면 인천시 예산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셈이다.

실제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는 인수위 보고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회복 시기를 고려해 캐시백 10%를 유지한다면서도 경기회복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는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누가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캐시백 비율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 공세 나선 유정복 당선인 캐시백 10% 유지는 박남춘 시장의 사기극

이를 근거로 유정복 시장 당선인 측은 지난 선거운동기간 캐시백 10% 유지를 공약으로 내건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인수위 측은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캐시백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반기 10%, 하반기 5%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박남춘 시장은 이미 캐시백 축소 불가피성을 알면서도 10% 유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또 박남춘 시장은 선거구호를 당당한 인천, 더 큰 e으로 정하고, 선거사무소 명칭도더 큰 e음 선거대책위로 명명하는 등 e음카드를 거의 상표화 했다캐시백 축소가 기정사실로 됐음에도 e음카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은 공직자로서 기본적 양식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 캐시백 축소 불가피, 유 당선인의 대책은

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이처럼 e음카드 캐시백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면서 당장 7월부터 민선 8기 인천시 정부를 이끌 유정복 시장 당선인의 정책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인수위 기간에야 전임 시장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당장 새로운 인천시 정부가 출범하면 캐시백 축소에 대한 비난은 유정복 시장 당선인에게 오롯이 쏠리게 된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427억원을 세웠는데, 이는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 개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일단 e음카드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됐지만, 운영대행사의 운영이 문제가 되는 데다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생각보다 돌아가지 않는 등 애초 취지가 퇴색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수위나 인천시 모두 대안 마련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e음카드의 출범 이유인 역내 소비 증진, 골목상권 집중 지원 등에 방향성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시백의 지원 한도를 조정하되 가맹점 매출액 기준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거나, 소상공인 위주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민선 8기 인천시 정부는 e음카드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문화나 청소년·교통 분야 등 다양한 컨텐츠 사용 확대 등의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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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22-06-22 19:30:01
유정복 이럴줄 알았다..2번 뽑으신 분들..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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