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엔데믹 시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아동학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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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엔데믹 시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아동학대 줄어들까’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4.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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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정생활 늘어나면서 ‘인천지역 아동학대 급증’
지난해 851건 발생 ‘최대치’...2020년 비해 배 이상 늘어나
인천시, 올해 533억 투입 ‘아동친화도시 탈바꿈 계획 수립’
행안부 기준보다 부담인 ‘시 전담 공무원 확충 우선 지적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안 생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지역 아동학대 발생이 연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CG=중앙신문)

[편집자주] 인천시가 아동학대의 그늘을 지워낼 수 있을까.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 생활이 늘어났던 기간에 인천지역 아동학대 발생이 연일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면서 아동학대도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과연 그럴수 있을까? 지난 2020년 부모가 외출한 집 안에서 형제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해 동생이 숨지는 이른바 라면 화재의 비극 발생지가 인천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인천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핵심 시 정책으로 내걸었다. 책정한 사업비만 해도 533억원에 달하는 야심 찬 구상이다. 인천시의 계획이 인천지역 아동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해 인천지역 아동학대 발생 역대 최대치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검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11월부터 11월 사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모두 851명으로, 2020년 검거된 424명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

인천지역의 연도별 검거 인원을 보면 2017216, 2018226, 2019334명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기존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아동학대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가 5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 101, 방임 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무려 4명이나 검거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겨줬다.

실제 지난해 3월 인천의 20대 부부가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처럼 인천 지역사회에서 2020년과 20211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아동학대 급증의 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직장이 비대면 활동을 늘리면서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꼽는다. 지난해 인천지역 아동학대 행위자 851명 중 가정 안에서 벌어진 학대가 무려 86%731명에 달한다는 점도 가정 안에서의 학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여기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며 부모 친권보다 아동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파악 못 하는 인천 공공기관 실효성 논란

문제는 인천지역 아동보호 관련 공공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남동구에서 3살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는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민주·인천 동미추홀구갑)이 인천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상담사례 관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723일부터 24일 오후 8시쯤 이른바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아이의 사망 시기를 전후해 담당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이 사망한 아이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내용을 보면 아이가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인 730일과 85일 가정방문을 실시했는데, 아이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미 아이가 숨진 시점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 상담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엄마는 지난해 7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으며, 28일 오후 450, 84일 오후 2시쯤 각각 재차 귀가했음에도 조처하지 않았다. 그러다 7일 오후 340분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공공기관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남동구 3세 여아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구상,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을 펼친다고 선언했다.

인천시가 수립하기로 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은 모두 7개 정책과제와 2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7대 정책과제를 보면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증진,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마음도 몸도 건강한 아동의 성장지원, 아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실현,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등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53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인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선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 확충이 우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신고 50명당 1명 배치라는 아동학대 관련 기준을 세웠지만, 인천시의 경우 1명당 평균 66건의 사건을 맡는 등 기준을 넘어서는 등 아동학대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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