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제안된 “인천경실련 5대 현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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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제안된 “인천경실련 5대 현안 정책은”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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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일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실련)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일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실련)

[편집자주] 지난 6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7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꾸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연일 전임 박남춘 인천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e음카드 캐쉬백 지속 논란은 물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주민참여예산제, 루원시티 제2청사까지 인수위 측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기한 문제만 해도 수십여 건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내 각종 단체에서 무려 700건에 가까운 정책 제안 및 협약이 쏟아지고 있어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인천의 주요 현안을 두고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 탓에 인천시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며,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시민 통합을 위해 여러 현안 중 우선적인 추진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5대 현안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e음 사업 운영방안 재정립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시사편찬원 설립 등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인천경실련이 제시한 5대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4년간 인천시정을 이끌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필수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을 위한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 등 지난 20154자협의체 합의에 따른 선제적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앞서 박남춘 시장의 인천 자체매립지논란을 빨리 벗어나면서도 지역사회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제안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하면서 이후 환경부 주관으로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실·국장 회의에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테니 인천·경기·서울은 소각장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인천시가 나서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인천항 경영 직접 참여

매년 선거철마다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운영 전반에 인천시가 경영권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두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시가 소유한 공항 주변 중구 영종도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인천항의 경우 민영화 대신 공공개발 방식으로 항만개발을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은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 항만공사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현대산업개발·늘푸른건설 등 컨소시엄)1-1단계 3구역, 1-2단계(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컨소시엄)의 민간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인천e음카드 운영 재정립

본보도 기획을 통해 한차례 지적했던 인천e음카드 운영 재정립이 인천경실련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축소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10% 캐시백 정책을 과감하게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제로화, 지역 공공은행 역할 수행, 가맹점 규모(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비율 다각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e음사업 운영대행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특히 인천시가 의혹 해소에 나선다며 최근 실시한 회계 정산 용역의 경우 수입과 지출만 맞춰놓은 수준이어서 제기된 의혹 해소에는 부족하다며 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e음카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무려 9조원 규모가 운영됐는데, 9조원 모두 대행업체 1곳의 통장에서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e음카드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은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인천경실련은 또 선거 이후 매년 되풀이되는 보은·낙하산 인사 시비를 막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로 한정됐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행정조직 위에 군림해온 것도 사실이라는 게 인천경실련의 지적이다. 이들은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인천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여 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통해 인천시 안의 각종 역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합리적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 정책협약 너무 많다는 인수위, “체계적 관리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측은 이러한 형식의 정책 제안이나 협약이 너무 많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142개 단체, 40명의 인천시민으로부터 687건에 달하는 정책 제안 및 협약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제안 건의 418, 질의·답변 207, 협약 체결 54건 등이다.

인수위 측은 이러한 제한 중 공약 등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282건이며, 나머지 405건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전담부서에 맡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면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들을 참여시켜 구체적으로 정책 실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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