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시가 경인 철도지하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경인 철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주관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움직임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수도권 지역에서 일제히 터져 나오는 전철 지하화 움직임에 맞서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천 여야 후보들이 철도지하화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야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국내 철도 발상지 인천, 철도분진 해소 시급

국내 최초의 철도는 현재도 운영 중인 경인 철도(지하철 1호선)다. 1899년 9월18일 인천역을 출발한 열차는 노량진으로 이동해 개업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동구 창영동 도원역에는 1897년 3월22일 열린 철도 기공식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 인천에서 열린 이 기공식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철도가 개통된 1825년으로부터 불과 72년 전으로, 세계적으로 보아도 빠른 편에 속하는 일이었다.

국내에서 철도가 처음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철도 소음과 분진에 오래 시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동네 공간을 단절하고 극심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도 지하화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이슈다.

동구 도원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한다는 주민 A씨는 “소음 가림막도 없던 옛날에는 먼지며 소음이 매우 심했는데, 가림막이 생겨도 모두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지만,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경인 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 지하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인 만큼 상부 부지 활용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는 경인 전철 인천역~구로역 21개 정거장 약 27㎞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며, 이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1개 정거장 약 14㎞ 구간이다.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협의회 출범, 인천시 “적극 참여”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인천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와 함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지하화 기술분과, 도시개발·금융분과, 지역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철도 지하화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 도시개발,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별로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발굴할 계획.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우후죽순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내세우는 ‘필수 공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후보자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 8번째로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를 꼽았다. 수도권의 경우 구로~인천역 구간을 포함해 6개 노선, 10개 구간을 꼽았으며, 부산과 대전, 대구, 호남 등 남부지역 6개 노선도 지하화 노선으로 꼽았다.

더민주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현행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제5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부구조 개발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법과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사업성을 높일 예타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 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도 공약 이행 사항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역시 전국 공약 3번째로 ‘단절된 공간을 덮는 따뜻한 우리동네’라는 제목의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경인 전철(인천역~구로역)을 포함해 경부선 등 전국 주요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교 등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공약하면서도, 대안에 대해서는 상부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하겠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총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홍보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 사업추진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방침인데, 오랜 경기 침체 탓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 구간 개발 방식도 문제다. 미관 개선과 철도로 단절된 공간을 잇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철도 구간을 덮어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방식은 지상 공사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조건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하화 구간 상부구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주임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도로 상권이 양분된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로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는 서울 과밀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예산이다. 국가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어 사업성을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유정복 시장, “한국철도 역사를 새로 쓰는데 인천이 앞장설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에 나서겠다며 협의회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유 시장은 “인천은 125년 전 제물포로부터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으로 한국철도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라며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