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핼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2023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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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핼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2023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키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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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조 협상 방향 옳았다' 평가
정진석, “예산 정국 풀기 위해 협상”
민주 ‘여당의 동참’에 큰 의미 부여
박홍근 “‘정부 방패막이’ 역할 없길”
유가족 ‘희생자가 협상도구냐‘ 분노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식물 국회’란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가 ‘10.29 핼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던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24일 내년 15일까지 45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일부 참사 유가족들은 (여야가) 전날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데 대해 '희생자를 어떻게 협상도구로 이용할 수 있느냐'며 정치권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핼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지한·송채림 씨 유족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 국조 합의를 두고 "이것을 협상이라고 해야 할지, 합의라고 해야 할지"라며 "참사를 두고 어떻게 협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지, 희생자를 협상도구로 이용해 화가 치민다"고 분노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여당이 야당에) 너희들이 예산처리해주면 합의해줄게'라고 하는 것은 희생자 가족이 느끼는 슬픔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당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이들의 처사가 올바른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격분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나가다 생각나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사람을 잘못 쓴 데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송 씨의 아버지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담화문 발표 정도는 있어야 한다""그렇게 해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 협상에 예산안 선 처리를 한데 대해 예산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조 협상 방향이 옳았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동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합의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방향이 옳았다""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정국을 풀어가기 위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시점에 국조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은 특수본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와 우리 예산처리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국조 방해 요인은 제거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결국 국민의힘도 158명이 희생된 국가적 참사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란 민심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조에 동참한 것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조에서 정쟁, 또는 당리당략이 있어선 안 된다""어렵게 시작한 국조인 만큼 국민의힘이 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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