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수사가 먼저’ 입장 재확인
김진표 국회의장 ‘특위명단 제출 거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판 바뀔 것 전망
야당 ‘국조 요구’는 ‘국면 전환용’ 주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보 명단 요청 즉시(하루 만에) 명단을 내놓으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3당이 단독 처리하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현실화된 상황임에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목(耳目)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필요하면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공문에 어떻게 답할진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김 의장이 국조특위 명단 제출 데드라인을 21일 오전으로 정한 것에 일찌감치 명단 제출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인 이유를 국정조사가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진·재선, 초선의원별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은 아니다"는 뜻을 모은 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이며, 이사람 저사람 국회로 불러내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정진석 비대위원장)"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이다.
내부적으론 이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선 경찰수사-후 국정조사' 당론이 불리할 게 없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이전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여론의 향배가 국정조사보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향해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돼 본회의가 이번 주는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질타 여론이 정점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국면전환책'으로 규정하고, 대야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야권 성향의 한 매체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역풍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을 한 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뿐(김석기 사무총장)", "이태원 참사를 정략으로 이용,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하는 집단(이만희 의원)"며 논란에 각을 세웠다.
물론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아직 존재하지만, 선수별 간담회를 거쳐 당론이 '수용불가'로 결정된 만큼 목소리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야당의 놀이터가 되도록 둘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수사가 먼저란 입장을 정한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