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약 해지 수순 분석도 나와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인하대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이 공사비 부담을 놓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1600억원의 공사비가 처음 등장한 대표자 회의록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을 놓고 여러 예측을 낳고 있다.<본보 2023년 12월 7일자>
31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열린 '제1회 대표협의체'에서 나온, 건축비 부담에 대한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A법무법인에 회의록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했다.
3200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1600억원에 대해 (주)풍무역세권개발 PFV가 지원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회의록 내용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형록 공사 사장은 "공사비 1600억원 합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이 같을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이 사장은 또, "확정된 의사표시가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며 "일부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공사비 부담이 확정됐는데도 김포시와 공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안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언을 그었다.
1600억원의 공사비 분담 문제가 처음 나온 이 날 대표자 회의는 토지 무상공급( 9만㎡)과 건축비 100억원 지원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MOA 이후 1년여 만에 처음 열려, 공사와 PFV, 인하대, 인하대병원, 학교법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장은 "당시 전 공사 사장도 '1600억을 본인이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의회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학교법인 관계자도 '재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하대가 학교법인 이사회가 '자금조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1600억원 지원을 전제로 한 의결"이라며 "이것만 봐도 확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하대가 이 같은 내용을 숨기고 자금조달 승인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메디컬조성사업 전체 예산 6910억원 가운데 1600억원을 제외한 5310억원의 자금조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형록 사장은 또, "이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추진돼 공사비 지원은 민간사업자 몫으로 공사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차례 지원 부분을 놓고 공문을 통해 민간사업자 의견을 들어봤지만 태영 사태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100억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으로선 1600억원 지원 부분에 의미가 없다"고 말해, 인하대가 1600억원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되거나', ' 협약 해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록 사장은 "PFV 사업자들과 인하대 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한쪽에서 해지를 통보할 경우, 법적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무협의를 진행 중 이어서 인하대 측 입장을 기다라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용지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21년 7월 김포시와 인하대 간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22년 2월 사업 합의서(MOA)가 체결됐지만 16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관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대우 등 9개 민간사업자 49.9%의 지분 참여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