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한 농민 인정차원’에서라도 공익수당 지급 꼭 필요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시가 농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천 내에서 다른 곳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에 소외된 강화군·옹진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편. 따라서 인천시의 농촌 살리기 행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최근 쌀의 날을 맞아 인천 전역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 1명이 밥 1공기를 먹는 전통적인 식탁 문화가 바뀌고 있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쌀 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최근 인천 후계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인천시와 강화군의 노력으로 캐나다 쌀 수출을 이뤄낸 것처럼 판로 다양화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난 인천시 정부에서 진행하다 중단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인천시의 최근 농업 관련 행보와 이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 “인천의 쌀, 인천시민이 사랑합시다” 쌀의 날 맞아 나눔 캠페인
인천시와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쌀의 날인 지난 18일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우리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쌀의 날은 올해로 9년째다. 쌀 산업의 가치 인식을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날이다. 한자 쌀 미(米)를 팔(八), 십(十), 팔(八)로 풀어 ‘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쌀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정했다.
쌀의 날 행사는 쌀 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인천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쌀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먹거리가 다양화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땅에서 난 쌀을 먹어야 힘이 나듯 쌀 소비의 중요성을 주변에 잘 알리고자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쌀 가공품 제조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쌀을 활용한 빵과 떡, 음료는 물론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수제 맥주까지 최근 소비 트랜드에 맞춘 다양한 전문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러한 나눔 행사를 통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 차원에서 쌀을 활용한 다채로운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후계농 만난 유 시장 “캐나다 쌀 수출 성과, 판로 개척 더 이룰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고 언급하며 인천시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유 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행사장에 참석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은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때 농어업인들이 힘내라는 의미로 만든 캐치프레이즈”라고 소개하며 “김포군수 시절 대한민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며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지역 쌀을 홍보하는 등 우리 먹거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시는 지난해 캐나다 쌀 수출 길을 연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의 개척을 이뤄가고 있다”며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을 주축으로 농가 발전과 우리 먹거리 세계화를 함께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갈등 현안 해결 시급
이 같은 유 시장의 농업에 관한 관심이 지역 농촌의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민선7기 때 추진됐던 농어민 공익수당이다. 이를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시의원 모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공익수당 지급 문제는 1년이 지나 다시금 추진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지역사회에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농어민 1인에게 공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인천시는 전임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와 군·구의 5:5 재원 분담으로 농어민 1인당 매월 5만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군·구와 재원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강화군 등 일선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강화군의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인천 전체의 44%를 차지해 무려 36억원의 재원을 부담해야 했다. 두 번째로 지급 대상자가 많은 옹진군도 11억4500만원을 부담해야 해 농어민 비중이 높은 2개 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 것.
이에 강화군은 인천시 재정 부담을 높여달라며 지난해 공익수당 예산편성에 반대, 지금껏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 유천호 강화군수가 유정복 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익수당 지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군 강화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모씨(65)는 “기후변화와 경제환경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익수당 지급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상면에서 밭농사를 하는 김모씨(68)도 “인천시와 강화군이 원만히 협의해서 공익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인천시 협의를 통해 공익수당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