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최악 장맛비까지 겹쳐 하반기 시민 고통 가중 ‘울상’

[편집자주] 인천시가 10여 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원가 인상 요인을 억제해 왔다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부터 2년에 걸친 요금 대폭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겨우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지역 경제에 힘겨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더해 오는 하반기에 도시가스 요금, 지하철 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천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 내년부터 2년간 상수도 요금 연이어 인상, 이유는?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2년간 상수도 요금이 각각 14.5%씩 인상한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한 달 18t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8460원을 부담하는데, 인상안을 반영하면 2024년에는 1260원, 2025년 1440원씩을 각각 더 내게 된다. 사용량에 따라 인상 폭이 더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가정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는 상수도 사업 적자 해소를 통한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상수도 사업을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고통을 우려해 그동안 요금을 동결했지만, 더는 적자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상수도 1t당 생산원가는 879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요금은 644원으로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해가 갈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시와 본부는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을 단일요금제를 적용,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잇따라, ‘高물가’ 고통 시작되나

상수도 요금 인상 결정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7월에 기본료 3800원이던 택시요금은 18.7% 오른 4800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8월에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840원에서 1천원으로 160원가량 올린다.

시민들의 핵심 이동 수단인 버스·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 자로 기본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우선 인천지역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250원 오른 1500원으로 오른다. 서울 등으로 향하는 광역버스는 기존 2650원에서 350원 오른 3천원,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기존 2200원에서 400원 오른 26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경우 기본요금 1250원이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두고 인천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인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공공요금 줄 인상 소식에 시민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을 강타한 장맛비로 농산물 가격 폭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유모씨(32·여)는 “말 그대로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라며 “출퇴근하는 것부터 장 보는 것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거주하는 안모씨(41)도 “얼마 전 최저임금은 고작 240원 올랐는데 상수도며 도시가스며 대중교통비는 300원 이상씩 인상되는 것 아니냐?”며 “갈수록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시민 부담 최소화” 인천시 설득 통할까?

7월1일을 기점으로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인천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력했다며 시민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택시·도시 철도·도시가스 요금 인상 발표에 이례적으로 3차례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 부담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택시요금 인상의 경우 인천지역은 18.7% 인상이라며 서울 19.3%, 경기 22.56% 등 인접 수도권 인상률과 비교하기도 했다. 또 도시 철도의 경우 애초 300원 인상안이 유력한 것을 절반을 낮춘 150원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는 점을, 도시가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올리되 사용량 요금을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연일 물폭탄과도 같은 장맛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 여파로 올가을 채소류 등 물가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천지역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올 하반기 인천시민들의 가계부에 힘겨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물가 안정화를 위한 여러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