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인천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소각장 조성계획이 대상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소각장 조성 후보지로 알려진 영종도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자 결국 일정을 연기했다. 인천시는 소각장 조성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획된 일정이 연이어 차질을 빚으며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결정했지만, 인천의 경우 권역별 소각장 조성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어 법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인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소각장 관련 갈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소각장 조성 ‘하세월’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하지 않고 땅에 바로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 10개 군·구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소각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지역별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중구와 동구, 옹진군 등 3개 지역을 묶은 서부권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영종 주민들의 반대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연수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등 3개 지역을 묶은 남부권은 소각장 신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송도 자원순환센터(송도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서구와 강화군이 사용할 북부권은 이제야 소각장 신설을 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평구와 계양구를 묶은 동부권은 경기도 부천 대장동의 소각장을 광역화로 현대화해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부천시의 반대로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소각장 후보지가 영종에만?” 주민 반발에 한발 물러선 인천시

최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종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영종 주민들은 3개 지역이 함께 쓰는 소각장이 영종지역에만 편중됐다며 선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발표 이후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또 영종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인천시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 지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전해 갈등이 커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지 5곳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영종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인천시는 결국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입지선정위원회 일정을 연기, 한발 물러섰다.

시는 위원회 일정을 연기하고 영종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 확보인 만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설 소각장 3곳 모두 미결정, 시간 내 조성 ‘사실상 불가능’

인천시는 서부·북부·동부·남부 등 4개 권역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조성계획을 내놓으면서 3곳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영종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서부권을 포함해 신설 대상 3곳 중 단 1곳도 입지가 결정된 곳이 없다.

서구와 강화군이 사용할 북부권의 경우 오랫동안 소각장 부지 입찰이 무산된 것이 변수다. 서구청이 오는 10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거론됐던 북항 인근 공원부지,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인근 공원부지 등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경기 부천시와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동부권 광역소각장의 경우 부천시의 반대로 현재 운영 중인 부천 대장동 광역화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부천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부천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유제홍 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은 “민선7기에 부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으로 옮기는 대신 부천에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기로 시도 간 합의가 있었지만, 민선8기 들어 부천시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렸다”며 “부천시가 군부대만 인천으로 보내고 광역소각장 건립 약속을 파기한다면 인천시민과 부평구민의 모든 뜻을 모아 부천의 군부대 이전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인천지역의 경우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하는 남부권 이외에 3곳의 신설 소각장이 대상부지를 결정조차 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공언한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기한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