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 특별사면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복권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한다고 이번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조 전 시장은 재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며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과 함께 다시 강서구청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지만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2127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451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기로 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1676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 17명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의 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