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 문제 논의나선 4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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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립지 문제 논의나선 4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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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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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매립지 문제 논의나선 4자 협의체. (CG=중앙신문)

환경부장관과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이 발등에 떨어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댔다. 2015년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18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모습이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선 쓰레기 처리 방안 등 현안 등을 논의한 것 이외에 수도권 교통과 주거, 규제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 됐다. 하지만 원론적인 협의 이외에 가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유의미한 내용도 있었다. 4자 협의체의 추후 재가동, 합의내용 이행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회의를 정례화 등은 소득으로 꼽힌다. 또 충분한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도 성과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체 매립지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히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20154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대해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오는 2026년으로 마감된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자체 소각시설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3개 광역단체는 여태껏 자체 소각시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도 답보상태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소득은 없었다.

사실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요구에 대해 2015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장 큰 환경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자협의체가 그동안 중단됐던 이유도 이 같은 첨예한 문제 때문이었다.

지난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성된 4자 협의체 재가동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더 많은 만남과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첨예한 현안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부터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경기도 서울 인천시에 지금 가장 난제로 등장한 새로운 소각시설 확장 건립 문제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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