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포시 서울편입 후,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비의 서울시 분담분을 절반으로 줄여 신속 착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 정부는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해 국비로 서울시에 50%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사업을 적용받게 돼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행정규칙)에 따라 40%의 비용만 지원된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서울 통합으로 노선 길이까지 늘어나게 돼, ‘통합 서울시’ 입장에선 재정부담에 애로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통합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일환으로 ‘서울 외 지자체’에 지원되는 광역철도 국비 비율인 70%를 5호선 직결 노선에 특례 적용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 ‘통합 서울시’ 분담분을 60%에서 30%로 줄여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더라도 5호선 연장이 빠른 시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또,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서울통합 완료 후에도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보는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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