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시의원 표결로 시유지를 포천세무서 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이 처리돼 논란이다.
1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17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소흘읍 송우리 726-1,2번지 일대 5000여㎡의 시유지를 포천세무서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제4차 변경 관리계획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설명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의회 상임위는 지난 4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세무서 청사 이전에 반발해 왔던 김현규(민주당) 시의원은 “기재부가 공공목적으로 8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포천세무서 이전은 가능한데도 불구,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문제와 체육시설 대안도 없이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위에 불만을 표출했다.
연제창 시의원(민주당)은 “상임위 협의 사항 부정을 부정하고 합의를 번복한 날치기 통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당초 세무서 청사 이전을 위한 시유지 매각에 대해 법률 자문위원 2명이 다르게 법 해석을 자문한 만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포천세무서 이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던 서과석 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의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추진위 탈퇴 후, 본회의에 상정에 표결권 행사를 통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법제처에 상임위 부결사항을 본회의에 재차 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