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보호, 사업장 경각심 목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올 한 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를 실시해 모두 27개소를 적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업장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에 23건, 2022년 24건 올해 27건으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A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또 B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C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