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정책변화에 대한 김포시(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부재로 1년 넘게 김포산업진흥원이 식물기관으로 방치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 3월 시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부동수로 폐지가 부결된,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의 내년 예산으로 5억9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올 예산 13억5600여만원의 43.5% 수준인 이 예산은 사업예산 없이 전부 7명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다. 진흥원 설치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지역특화·전략산업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경기도 협의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정에 이어 2020년 7월 출범했다.
출범 2년도 안 된, 진흥원 폐지는 민선 8기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시 산하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비대한 산하기관 축소를 통한 인력과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흥원을 폐지하고 업무와 인력을 다른 기관과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업무성격 등을 들어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반대에 '폐지도, 존치도'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명분을 넘어선 기 싸움으로 비치는 집행부와 시의 대립이 인건비로 예산을 축내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한 진흥원 대표이사에 대한 후속 인선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장 없이 1년 넘게 진흥원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도 좌불안석이다.
한 직원은 "다른 기관과 통합이든 존치든 하루빨리 결정됐으면 한다"며 "지금은 눈칫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지난해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행안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내년 초 산업진흥원 폐지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진흥원 폐지가 결정되면 내년 청사준공(양촌산업단지)과 함께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될, 제조융합혁신센터에 진흥원 기능을 이관해 관내 중소기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