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공익신고 보호 조례안’ 통과
이익선 ‘대안 교육기관 지원안’ 처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들이 6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잇달아 의결돼 향후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주 의원(민주당, 탄현면·교화동·운정2동)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문구를 정정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변속차로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도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해 혼선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세부 추진계획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손 의원은 “시는 공익신고자가 숨어있는 부정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점에 비춰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민간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익선 의원(국민의힘,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이진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들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